오바마 대통령의 일관성없는 지적재산권 정책, 왜?

[ 오바마 대통령의 일관성없는 지적재산권 정책, 왜?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무역대표부가 8월 3일 애플 제품에 대한 미국 수입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거부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거부권 행사가 미국 정부가 해외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온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과는 배치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미무역대표부의 주된 이유는 미국 경제의 경쟁 여건과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했기때문이라고 한다. 애플 외의 다른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중국 등지에서 미국의 지적재산 보호 규정을 무시할 수도 있다며 우려하기도 한다. 특히 진보 성향의 경제학자 아담 허쉬는 “왜 수십억명의 생명을 구하는 의약품이나 다른 혁신 기술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강화 일로의 지적재산권 보호 정책이 기술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미 광범위하게 나오고 있다. 이번 결정은 미국의 자국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일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 강력한 지적재산권 체제에 균열이 나기 시작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아시아경제: 오바마 거부권, 지재권 보호에 타격

-한국경제: 특허괴물 철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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