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잘못된 삭제 요청 사례 발간 ]
저작권자들의 잘못된 삭제 요구로 정당한 저작물마저 차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의 ‘저작권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저작권자들의 삭제 요구조치가 기하급수로 증가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저작권자들은 1200만여건의 웹페이지 삭제를 구글에 요청했다. 그러나 저작권자들의 삭제 요청 중에는 오류가 있거나 적법하지 않는 것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일례로 구글에 삭제 요청된 것들 중에는 원 사이트에서 이미 삭제된 것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미국 영화사가 운영하는 IMDB 사이트에 직접 올린 영화 예고편을 삭제하라는 요청도 있었다. MS사의 삭제 요청 가운데, 구글이 잘못된 삭제 요청으로 판단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가 3%에 이르렀다. 디즈니의 삭제 요청 중에는 저작권 위반을 하지 않는 인터넷 음악정보 포털은 Last.fm 사의 페이지가 포함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저작권자들의 삭제 요청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로 인해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그리고 어떤 URL 들이 삭제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게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또한, 이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이 잘못된 삭제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의 ‘고지 후 삭제(notice and take down)’ 조치가 이용자의 권리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구글은 얼마나 많은 잘못된 삭제 조치가 있었는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투명성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고지 후 삭제’에 대한 2012년의 여론 수렴의 후속작업으로 관련된 권고 혹은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
-Torrent freak: Google Starts Reporting False DMCA Takedown Requests
-Future of Copyright: The increase in false takedown requests calls for more checks and bala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