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결과: 미국 거주자 7/8은 세금으로 개발된 약이 다른 국가보다 비싸기를 원하지 않아 ]
2012년 10월 25일에 KEI등의 미국운동단체들은 베이돌법의 “마치인(march-in)”을 신청하여 미국립보건원(NIH)이 리토나비어의 제조와 판매에 관련된 애보트의 특허에 대해 오픈라이센스를 발동할 것을 요구했다. 그리고 미국 연방정부에서 기금을 댄 발명의 상업화와 관련하여 두가지 일반 규칙을 수용할 것을 미국립보건원에 청원했다. ① 연방기금으로부터 혜택을 받은 특허발명이 (세계은행에서 분류한)고소득국가보다 미국에서 더 비싸게 판매되면 당국은 이 특허발명을 사용하려는 제3자에게 오픈 라이센스를 허락해야한다. ② 연방기금으로 개발된 특허발명에 기초하거나 의존하여 다른 의약품을 만드는 경우, 그 특허발명을 이용한 혼합제를 만드는 경우, 사람의 질병이나 의료적 상태를 진단, 치료, 예방하는데 그 특허발명을 잠정적으로 사용한 경우, 특허권자가 라이센스의 합리적 제공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라이센스를 허락해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 국립보건원(NIH)는 응답이 없다. 공청회도 허락하지 않았다.
-정보공유연대: KEI 등, 세금으로 개발된 에이즈약에 오픈라이센스 신청 진행상황
KEI는 이러한 요구와 관련하여 대중들에게 물었다. 8월 26일~28일에 미국 거주자 170명에게 2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들에게는 미 국립보건원(NIH)의 전체 예산과 에이즈 연구 예산에 대해 그리고 2010년~2011년에 미국 납세자들이 낸 돈으로 이뤄진 연구에서 혜택을 받은 미국 특허의 비율(특허 청구 포함)에 대해 설명을 미리 하였다. 암과 에이즈 분야는 각각 19%, 23%이다. 그리고 다른 고소득 국가들에 비해 미국의 약값이 비쌀 경우 국립보건원은 연방기금으로 연구개발된 의약품의 특허를 제 3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비차별적으로 라이센스를 허락할 수 있다는 것도 미리 알려준 후 질문을 하였다.
▶ 질문1: 특허를 얻은 발명을 포함하여 의료 연구를 위한 미국정부의 기금규모를 예전에 알았는가? ⇨ 알았다 38% ⇨ 몰랐다 62%
▶ 질문2: 국립보건원(NIH)는 연방기금으로 개발된 수많은 의약품의 특허에 대해 권리를 갖고 있다. NIH는 캐나다, 유럽 등 다른 고소득국가들의 약값보다 더 비싸지않게 미국 약값을 매기라고 특허권자에게 요구해야하는가? ⇨ 그렇다 71.7% ⇨ 아니다 9.6% ⇨ 확실하지 않다 18.7%
응답자의 교육, 소득, 거주지역, 젠더, 나이별로 분석한 것은 아래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