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연내타결 가능성, 10월 아펙정상회의에 달렸다?

[ TPP 연내타결 가능성, 10월 아펙정상회의에 달렸다? ]

8월 22~30일에 브루나이에서 열린 19차 TPP협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서 협상국들은 10월 협상타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란 점을 인정해야했다. 지적재산권을 비롯해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협상쟁점을 10월까지 합의보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신 협상국들은 연내(올해 12월) 타결을 목표로 10월 아펙(APEC,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때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데 합의했다.

아펙 정상회의는 10월 7~8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다. 아펙 정상회의에 앞서 국경없는의사회(MSF)는 미국의 제안에 속아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미국이 제안한 TPP 지적재산권 분야는 특히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와 같은 개도국들의 반대에 부딪혀 협상의 진척이 전혀 없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미국이 아펙정상회의에서 협상국별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다른 대우를 제안할 수도 있다고 내다보았다. 즉 개발도상국에게는 지적재산권 조항들 중 몇몇 조항에 대해 예외를 둘 수도 있다는 것.

한편 TPP협상 참여를 검토해왔던 한국 정부가 이번 아펙정상회의 참석시에 TPP협상 참여를 공식화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9월 3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그동안 티피피 협상 참여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티피피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이 에이펙에 많이 가입돼 있고 아태지역 협력을 넓히는 것이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의 때 참여를 공식화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실무진 차원에서는 늘 (참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이번에 정상 차원에서 서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의 통상전문매체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이날 한국 정부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티피피 참가를 거의 공식 결정했다.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에 발표할지, 그 전에 서울에서 발표할지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도했다.

-한겨레: 박대통령, 아펙서 ‘TPP 참여’ 밝히나

-국경없는의사회: Governments in Trans-Pacific trade deal urged to reject political trade-offs harmful to access to medic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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