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아공 특허법 개정 무력화시키기위한 초국적제약회사들의 계획 ]

2011년 11월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치료행동캠페인(Treatment Action Campaign (TAC))과 국경없는의사회는 특허법개정을 위한 캠페인(Fix the Patent Laws)을 벌여왔다. 남아공에서는 특허심사없이 특허등록이 되어 값싼 복제약을 사용하기가 어렵고, 트립스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강제실시와 같은 유연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점을 이유로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에 특허법 개정을 촉구해왔다.

2013년 9월 무역산업부는 지적재산제도의 개정을 제안하며 ‘지적재산에 관한 국가정책초안( Draft National Policy on Intellectual Property)’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특허신청(특히 의약품 분야)이 유효한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사 및 심사제도/ 더욱 엄격한 특허기준 도입/ 사전, 사후 특허반대신청 제도 도입/ 강제실시와 병행수입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다.

하지만 초국적제약회사들이 남아공의 특허법 개정을 무산시키기위한 목적으로 대규모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1월 17일에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남아공의 초국적제약회사들의 연합(Innovative Pharmaceutical Association of South Africa)이 미국 로비회사 Public Affairs Engagement (PAE)에 의뢰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지적재산에 관한 국가정책초안으로 인해 혁신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캠페인(Campaign to Prevent Damage to Innovation from the Proposed Draft National IP Policy in South Africa)”이란 제목의 계획서가 마련된 것이다.

다음달부터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시작할 예정인 캠페인 계획에는  “Forward South Africa”라는 이름으로 연합체 만들기, 남아공이 지적재산에 대한 국가정책초안을 밀어붙이면 아프리카대륙에서 리더쉽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다른 아프리카국가들-특히 르완다와 탄자니아-로 하여금 납득시키도록 하기, 논쟁의 본질을 변화시킴으로써 NGO들이 로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광범위한 대중 전파를 위한 “독립적인” 연구와 의견 글들을 의뢰하기. 단 그와 같은 모든 자료는 공개전에 검열하기가 포함되어 있다.

Aaron Motsoaledi 보건부 장관은 “이것은 집단학살을 위한 계획”이라며 “남아공을 시작점으로 브라질, 인도, 중국, 러시아와 모든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치료행동캠페인(Treatment Action Campaign (TAC))과 국경없는의사회는 무역산업부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지체없이 특허법 개정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Mail & Guardian: Motsoaledi- Big pharma’s ‘satanic’ plot is genocide

-남아공 지적재산에 관한 국가정책초안을 무력화시키기위한 초국적제약회사들의 계획서  

-남아공 무역산업부, 지적재산에 관한 국가정책초안(Draft National Policy on Intellectual Property)

-정보공유연대: 남아공 TAC, 특허법개정캠페인(Fix the Patent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