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저작권 개혁에 대한 공개적 의견수렴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저작권 개혁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즉, 일반 대중으로 하여금 저작권 개혁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정책결정자들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을 받는 것이다. 의견 제출 기간은 2월 5일까지이다.
의견수렴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향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제안서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의 시민단체인 EDRI는, 창작, 공유, 문화적 유산에 접근할 권리가 약화되지 않기 위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다고 독려하고 있다. 이들은 ‘EU의 저작권법을 고치자!(Let’s fix EU Copyright!)’ 사이트를 통해서 집행위원회의 각 설문문항마다 그 의미를 해설하고 시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Future of Copyright: EU Commission to review copyright- public consultation open until Feb 5
- EDRI: European Commission wants to know if web browsing should be illeg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