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출연연구기관 특허, 차라리 공공에 돌아가는게 낫지 않을까? ]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특허를 내놓고도 절반 이상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송호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국과연)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10년이후 국과연소속 24곳(녹색기술센터 제외)의 연구기관은 총 2만9864건이나 되는 특허를 등록했다. 하지만 이들 기관들은 특허 등록 후 절반이 넘는 1만5400건을 도로 포기했다.
특허가 사업화나 실용화에 실패하면서 특허유지비 부담이 특허포기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2010년이후 이들 24개 연구기관들이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고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은 자그만치 약 2122억에 달했다고 한다.
매년 특허 포기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10년에 1891건에서 2014년에 359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 6월에는 특허포기건수가 되려 등록건수를 초과했다. 24개의 출연연구기관중에서 가장 많이 특허를 포기하고 있는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ETRI는 8948건의 특허 중 무려 8746건의 특허를 포기했다. 이는 등록 건수 대비 98%에 달하는 비율이다. 화학연구원의 경우에도 1548건의 등록특허 중 68%인 1053건을 포기했다.
출연연구기관들의 기술이전비율 또한 낮았다. 2010년이후 2015년 6월까지 유·무상을 합한 기술이전 건수는 전체의 30% 수준인 8902건에 그쳤다. 2014년 기준 연구비로 2조4316억원을 투입했지만 기업들로부터 받은 기술료 징수액은 802억원에 불과했다.
이 같은 문제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특허등록 자체를 기관의 성과라고 판단해 현실적인 활용 가능성과 유익함에 대한 판단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특허를 등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특허 등록에 따르는 비용이 과도하게 낭비된다. 그리고 그 비용의 재원은 당연히 세금이다. 연구활동에 따라서 발견되는 기술들을 모조리 특허로 등록시키기 보다는 체계적으로 관리해 공공에 제공해 필요한 기업이나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공익에 부합돼 보인다.
-경향신문: 정부 출연연구기관, 특허 내놓고 절반은 권리 포기···왜?
-아시아경제: ‘ERTI’의 생색내기 식 특허출원, 98%는 사장(死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