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대기업 특허의 22%가 후발주자 시장진입을 막는 알박기용 ]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이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 5건 중 1건은 경쟁사의 시장 진입을 막거나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받아 놓은 ‘알박기’용 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중견-중소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특허은행’ 설립 검토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9월 7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업 규모별 휴면특허 비율과 사업화율’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기업이 보유한 특허 가운데 실제 활용되지 않는 휴면특허 비율은 41.9%였고, 이 가운데 20.1%가 미활용 특허(등록 후 5년이 지나도록 활용되지 않은 특허), 21.9%가 방어 특허였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은 미활용 특허 12.1%, 방어특허 9.3%% 로 대기업의 절반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실제 사업으로 활용된 특허 비율은 중소·벤처기업이 더 높았다. 중소기업과 벤처·이노비즈기업의 사업화율은 각각 78.6%, 68.9%인 반면 대기업의 사업화율은 58.1%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