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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와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반대 ]

[ 오바마,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와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반대 ] 오바마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터넷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오바마는 올해 초 미국의회에서 쟁점이 되었던 SOPA와 PIPA 법안에 대해 “SOPA와 PIPA 법안은 인터넷이라는 개방되고, 투명한 시스템의 진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를 표시했다고 한다. 한국의 대선 후보들은 오바마 정도의 공약이라도 제시할 수 있을까? 물론 그는 […]

[이달의 토크 16번째 자료]: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

[이달의 토크 16번째]: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 – SOPA, ACTA에 반대하는 미국, 유럽에서의 시위 3월 29일에 올해 첫 이달의 토크를 하였습니다. 올해 1월과 2월에 미국과 유럽에서 지적재산권 강화를 반대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고, 그 결과 미국 의회는 ‘온라인해적질금지법안(SOPA)’ 와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을 다루기를 연기하였고, EU집행위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과 EU의 법과 합치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SOPA와 PIPA를 약간 […]

[SOPA, PIPA에 이어 ACTA를 물리치자!]

 [SOPA, PIPA에 이어 ACTA를 물리치자!] 유럽연합이 서명을 했지만 끝나지 않았다며 유럽의회 비준을 막기위한 행동이 제안되었다. 미국에서 SOPA( Stop Online Piracy Act ), PIPA(Protect IP Act)에 반대하는 온라인 시위가 있은지 몇일후 진행된 유럽연합의 ACTA서명은 소통과 혁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책을 강요하기위해 민주주의 파괴의 상징이라며 SOPA와 PIPA에 반대하는 이들의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행동을 제안한 이들은 유럽의회 비준일정에 따라 […]

[1월 18일, 수천개의 사이트가 파업에 들어가다!]

[1월 18일, 수천개의 사이트가 파업에 들어가다!] 1월 18일은 ‘미국 검열의 날(American Censorship day)’. 수천개의 사이트가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파업(strike)에 들어갔다. 위키피디어 영문 사이트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검게 만들었으며, 구글 영문 사이트도 검색창 아래에 ‘Tell ongress: Please don’t censor the web!’라는 문구를 달았다. 수많은 사이트들이 사이트의 로고나 헤더에 ‘STOP CENSORSHIP’이라는 검은 바를 달았다. Stop Americ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