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토크 16번째 자료]: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

[이달의 토크 16번째]: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

- SOPA, ACTA에 반대하는 미국, 유럽에서의 시위

3월 29일에 올해 첫 이달의 토크를 하였습니다. 올해 1월과 2월에 미국과 유럽에서 지적재산권 강화를 반대하는 시위가 들불처럼 번졌고, 그 결과 미국 의회는 ‘온라인해적질금지법안(SOPA)’ 와 ‘지적재산권보호법안(PIPA)’을 다루기를 연기하였고, EU집행위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과 EU의 법과 합치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SOPA와 PIPA를 약간 수정한 것에 불과한 ‘온라인 보호 및 디지털 거래 강화 법안(OPEn Act)이 제출되었고, 유럽의회가 올해 6월경에 ACTA를 상정할 예정이어서 이후 대응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SOPA, PIPA, ACTA의 탄생배경, 주요내용과 반대시위의 양상 및 이유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저작권법과는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유사한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미FTA, 한EU FTA를 거치며 SOPA못지않은 저작권법을 가진 상황에서, 그리고 작년 가을에 한국정부가 ACTA에 이미 서명을 했지만 아직 한글번역본도 마련하지 않고 국회비준절차없이 이행을 해버릴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달의 토크 발표자료>

■ 저작권의 폭주를 멈춰라-SOPA, PIPA/ 허민호

■ ACTA-저작권의 폭주/ 강성국

<동영상 등>

■SOPA의 문제점을 알리는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