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제4차 TRIPS 이사회 참석결과 (요약)

1. 회의 개요

□ 회의기간 : 2002. 11. 25(월) – 28(금), 4일간 (특별회의 포함)

2. 주요 의제별 논의동향 및 평가

□ TRIPS 협정과 공중보건

o 수혜국 범위 관련
i) 수혜국과 관련하여 주석을 통해 negative list를 일반이사회 회의록에 명시하는 방안(EC, 미국 등 선진국)
ii) 수혜국 사전제한 원칙 등에 위배하여 반대(우리나라 등 개도국)

o 법적 메카니즘 관련
i) 협정 제30조의 해석 (개도국)
ii) 웨이버 및 빠른 시간내 제31조의 개정 (EC),
iii) 제31(f)에 대한 장기 웨이버 부여 (미국, 일본, 우리나라 등)

□ 추가적 지리적표시 보호 적용대상의 확대

o 확대주장국가 (EC, 헝가리, 불가리아, 스위스 등)
– 차별을 둘 이유가 없고 추가적인 비용이 없음

o 확대반대국가 (미국, 호주, 일본, 과테말라 등)
– 현행 보호시스템으로 문제없고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 EC 이외의 국가의 경우 이익보다는 부담이 많이 발생함

세계 지적재산권 제도 개혁 필요
2002-09-17 종합

지적재산권(IP) 제도는 개발도상국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한 보고서는 밝혔다. 도움을 받기는커녕 개도국은 의약과 종자를 위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인터넷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보고서는 부유한 나라와 가난한 나라의 관심이 서로 다르며 IP 권리의 확대는 가난을 줄이는 일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영국 정부에 의해 설립된 독립기관인 지적재산권위원회(CIPR)의 조사 결과이다. 이 위원회는 선진국, 세계무역기구(WT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IP 시스템을 개발에 있어서 가난한 나라들의 사정과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 의장인 미국 스탠포드대학교 교수 존 바튼은 “선진국은 자국에 좋은 것은 개도국에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개도국으로서는 더 많이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이 반드시 더 좋은 것은 아니다. 개도국들은 가장 강력한 보호제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적합한 권리제도를 택하도록 허용돼야 한다”고 말한다. 위원회는 가난한 국가들이 건강, 농업, 교육 및 정보기술 분야에서 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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