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4. 5. 14.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소한 저작권 침해, 형사처벌 면제된다 ] 사소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여, 이를 빌미로 한 법무법인의 ‘합의금 장사’가 번창하고 대다수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상황이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
카테고리 글 목록: 주간정보공유동향
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4.4.17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4. 4. 17.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의약품구매기구(UNITAID), TPP와 의약품접근권에 관한 보고서 전문 발표 ] 2014년 3월 UNITAID(국제의약품구매기구)가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 의약품접근권과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 “The TPP: Implications for Access to Medicines and Public Health” 전문을 […]
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4.4.11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4. 4. 11.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토렌트 차단이후 저작물 유통 급감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국내 접근을 차단한 이후 불법 유통이 급격히 줄었다고 3월 30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국내에서 유통되는 토렌트 사이트 […]
저작권, ‘공정이용’ 조항 활용하자
최근 정보공유연대는 3차례에 걸쳐서 기획 강좌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중 두 번째 강좌인 ‘활동가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에는 많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하였다. 시민사회단체 역시 활동의 과정에서 저작물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과거와 달리 활동가들도 이런 저런 저작권 문제에 부딪히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몇 년 전에 캠페인을 위해 만든 웹자보에 포함된 사진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거나, […]
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4.3.25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4. 3. 25.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팝콘타임(Popcorn Time)을 되살린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힘 ] 팝콘타임은 비트토런트 기반의, 그러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영화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다. 통상 비트토런트는 영화 파일을 모두 다운로드한 후 볼 수 있지만, […]
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4.3.13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4. 3.13.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게티 이미지(Getty Images), 자신이 보유한 사진을 이용할 수 있는 도구 제공 ] 게티 이미지가 보유하고 있는 사진을 이용자가 무료로 자신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삽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도구를 제공한다고 한다. […]
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4.3.6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4. 3.6.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소프트웨어 저작권, 민간이 가져도 괜찮을까? ] 지난해 한 차례 논란이 되었던 공공소프트웨어(SW) 저작권의 민간 소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문체부는 공공부처가 발주해서 만들어진 SW의 저작권을 SW를 개발한 민간기업에게 주자는 […]
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4.2.20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4. 2.20.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음저협 체질개선,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 효과는? ]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로 그간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이 그간 문제점들을 바로잡기 위해 체질개선에 들어갔다. 윤명선 신임 회장이 회원(저작권자)들이 내는 수수료 인하와 복지 증진을 […]
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4.2.12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4. 2.12.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법률소비자연맹, 저작권 침해 혐의로 국회의원 무더기 고발 ]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 270명을 저작권 위반으로 무더기 고발했다. 이에는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의 당대표,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대다수가 포함되었다.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사 […]
주간정보공유동향<나누셈> 2014.2.6
주간 정보공유동향 <나누셈> 2014. 2.6. 정보공유연대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유럽의회, 음악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법 승인 ] 2월 4일, 유럽의회는 온라인 음악서비스업체들이 유럽연합 내의 여러 국가에서 음악 서비스 제공을 위한 라이선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음악 저작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