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적 인터넷을 위협할 법원의 판결
– 소리바다5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

1. 지난 10월 11일, 서울고등법원은 소리바다에 대한 음반복제금지등 가처분 소송에서 1심 결정을 뒤엎고 소리바다에 대해 서비스 중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2. 재판부의 판결은 이른바 ‘소극적 필터링’ 방식이 저작권 침해 위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결론적으로 ‘소극적 필터링’ 방식(즉, 이용자가 자유롭게 저작물을 올리되, 문제가 있는 저작물만 걸러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현재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게시판, 블로그, P2P, 웹하드 등)에 공통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재판부가 이른바 적극적 필터링(즉, 사전에 업체에서 등록 허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현행 (소극적) 필터링 방식을 전제로 소리바다가 적절한 기술조치를 취했는지 판단했다면(재판부는 소극적/적극적 필터링이라는 잘못된 개념을 사용하지 말았어야 했다.), 설사 소리바다가 패소했다고 해도 우리의 우려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는 단지 소리바다라는 특정한 서비스에만 관계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3. 우리가 이번 판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판결의 결과

정부의 ‘허가-특허 연계’ 해명에 대한 반박 논평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복지부, 경제부 기자
발신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부문공동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
내용 : 정부의 ‘허가-특허 연계’ 해명(5월28일자)에 대한 반박 논평
문의 : 김정우(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공대위 016-774-5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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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부문공대위>, <민주노동당>이 5월 28일 발표한 “한미 FTA 의약품 특허권 독소조항 설명 기자회견”에 대한 정부의 해명은 공개적으로 문제 삼기가 민망할 정도로 관련 제도의 이해 수준이 상식 이하이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의약품 분야의 협상 결과로 인한 피해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이다. 정부의 해명을 보면, 아직도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협상문이 마치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대로 적용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졸속 협상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