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베개 출판사 노동자들과 함께 보는 <파티 51> 공동체 영화상영회 ] 문화연대가 돌베개 출판사 노동자들과 <파티51> 상영회를 갖는다. 문화연대 회원들 10명에게는 무료로 영화티켓을 제공, 선착순이다. <파티 51>은 돈만 아는 저질 세상에 음악으로 맞짱을 뜬 뮤지션들의 고군부툰 ‘자립’이야기를 담은 영화이다. 동교동에 위치한 칼국수집 ‘두리반’을 둘러싼 용역업체의 철거, 그에 맞선 뮤지션들의 점거, 농성, 승리의 이야기를 기록한 다큐멘터리이다. 한받, 단편선, […]
[ 4월 16일~17일 저작권 대토론회 개최 ] 국회의원 박혜자 의원실, 국회의원 배재정 의원실, 사단법인 오픈넷,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IPLeft,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와 함께 저작권 대토론회를 기획하였다. 저작권 대토론회는 현행 저작권 제도가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제도인지, 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보호와 이용의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현재 국회에 산적해 있는 저작권법 […]
[2014년 정보공유연대 IPLeft 기획강좌] 지적재산권, 왜 이리 골치아파?! 저작권! 특허! 지적재산권의 시대! 저작권과 특허 같은 지적재산권들은 우리 생활에 깊숙히 들어와 있지만 창작자, 이용자, 소비자 모두에게 여전히 어렵고 골치아픈 ‘문제’다. 정보공유연대가 저작권과 특허, 지적재산권의 현안과 쟁점을 시원하게 알려준다. 제1강(3월 18일) ‘음악저작권의 딜레마’ 강사: 강성국(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음악저작권의딜레마_성국_2014 제2강(3월 25일) ‘활동가는 […]
[2014년 정보공유연대 IPLeft 기획강좌] 지적재산권, 왜 이리 골치아파?! 저작권! 특허! 지적재산권의 시대! 저작권과 특허 같은 지적재산권들은 우리 생활에 깊숙히 들어와 있지만 창작자, 이용자, 소비자 모두에게 여전히 어렵고 골치아픈 ‘문제’다. 정보공유연대가 저작권과 특허, 지적재산권의 현안과 쟁점을 시원하게 알려준다. 제1강(3월 18일 화요일 저녁 7시) ‘음악저작권의 딜레마’ 강사: 강성국(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간사) 제2강(3월 25일 화요일 저녁 […]
디지털문화정책 콜로키움 시리즈 2_’‘문화융성” 시대 저작권 톺아 보기 일상의 창작과 소비가 대규모로 무한히 발생, 복제, 유통, 수용되는, 소위 스마트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생산의 방식에서도 아마추어, 비상업적, 공동, 협업 생산 등 다양한 창의적 형태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파고에서 기존의 저작권 체제는 현대인의 창발성과 문화 생산·소비 활동을 담아내기에 여전히 후진적이고 때론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이에 […]
예술인소셜유니온(준) 준비위원회의 + 정책포럼 “예술인복지법, 어떻게 달라지나?” “예술인소셜유니온(준), 어디로 달려가나?” 2011년 12월 22일,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650일이 지났습니다. 2012년, 10월 17일, 준비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예술노동과 예술인복지 의제를 공론화하고 현실화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새로운 단계로의 비약을 도모할 시점입니다. 국회와 정부에서 논의 중인 예술인복지법 개정안에 관한 포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술인소셜유니온(준)의 활동과 계획을 함께 논의하는 […]
[ 제3회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회의, 참가 등록하실 분~~ ] 2011년 8월에 워싱턴에서 처음으로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회의(Global Congress on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Public Interest)가 개최된 후 2차 회의는 2012년 12월에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렸다. 제3회 회의는 올해 12월 9~13일에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다. 지적재산권과 공익에 대한 세계회의는 저작권, 특허 등 지적재산권에 비판적인 전 세계의 활동가와 […]
최근 ‘동료 생산(peer production)’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생산 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료 생산은 시장 논리나 조직의 위계로부터 자유로운 개인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비독점’, ‘비시장’, ‘공유’ 원리를 기반으로 한 동료 생산은 프리 소프트웨어(free software) 운동에서 시작돼 ‘그누/리눅스(GNU/Linux)’, ‘위키피디아(Wikipedia)’, ‘창의 공유지(Creative Commons)’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과를 […]
[정보공유연대 이달의 토크 스무번째] TPP협상을 통한 지적재산권의 세계적 변화 특허권과 저작권을 비롯한 지적재산권 보호기준은 국내 상황에 의해 좌우되기보다는 ‘세계 규칙’에 의해 규정된다. 1995년에 트립스협정이 발효되어 지적재산권 보호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후에는 주로 FTA를 통해 그 보호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FTA는 협정국간의 약속으로 끝나지 않고 도미노게임처럼 결국에는 ‘세계 규칙’을 변화시키고 있다. 2012년 3월에 한미FTA가 […]
WIPO독서장애인조약 논의까지의 역사, 초안 개요, 관련된 국내저작권법 조항에 대한 자료입니다. 오병일 정보공유연대 대표 작성 이달의토크(독서장애인조약)_오병일 WIPO독서장애인 조약 2012년 12월 초안입니다. 오병일 번역 WIPO독서장애인조약초안(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