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지적재산권 일반

[PhRMA SPECIAL 301 SUBMISSION 2012_ 한국]

 [PhRMA SPECIAL 301 SUBMISSION 2012_ 한국]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74년 통상법 제182조(흔히 Special 301조로 부른다)에 따라 매년 80여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정도에 대한 연례 점검 보고서를 발표한다. 이를 스페셜301조 보고서라고 한다. 스페셜301조 보고서는 각국의 등급을 매기고, 지적재산권을 강화시키기위한 실질적인 감시와 조사 및 협상을 하는 수단이다. 우선감시대상국(PWL)이나 감시대상국(WL) 지정은 미국이 각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과 동향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

[19대 국회, 지적재산권을 바꾸자]

[19대 국회, 지적재산권을 바꾸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서 19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미디어 공약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오픈하였다. 이는 19대 총선 미디어연대가 제안한 35개 미디어 정책제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반영하여 정리한 것이다. 삼진아웃제 등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폐, 비영리적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한 공정이용 확대 역시 공약 제안에 포함되어 있다. […]

[특허청,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발표]

 [특허청,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발표] 보고서가 지나치게 산업계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현재 한국의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수많은 통계자료가 들어 있다. 이 보고서는 새롭게 만들어진 지식재산기본법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특허청, 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