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지적재산권을 바꾸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서 19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미디어 공약을 비교해서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오픈하였다. 이는 19대 총선 미디어연대가 제안한 35개 미디어 정책제안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반영하여 정리한 것이다. 삼진아웃제 등 이용자 권리를 침해하는 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폐, 비영리적 저작물 이용 보장을 위한 공정이용 확대 역시 공약 제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각 정당의 지적재산권 관련 정책은 그다지 구체적이지 않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등 야 3당은 과도한 저작권 규제 철폐와 공정이용 확대 정책 방향에 동의를 표시하였지만, 진보신당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정책공약 제안을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미디어 공약 자체를 발표하지 않았다. 19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지재권 정책 방향이 바뀔 수 있을까?

- 19대 국회 미디어를 바꾸자 : 미디어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19대 총선 정책/공약 정보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