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글 목록: 동향

깡패국가 미국, 2013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지재권 강화 압력

[ 깡패국가 미국, 2013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지재권 강화 압력 ] : 올해도 인도는 우선감시대상국 2013년 5월 1일, 미무역대표부(USTR)은 2013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간했다. 미국은 이 보고서를 통해 각 국을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atch list) 등으로 분류하고, 각 국의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기위해 압력을 행사한다. 스페셜301조 보고서에 대해 미국의 시민단체 KEI가 분석한 것에다 부연설명을 덧붙였다. […]

5월 협상가회의, 6월 장관급 회의에 달린 인도-EU FTA의 향방

[ 5월 협상가회의, 6월 장관급 회의에 달린 인도-EU FTA의 향방 ] 4월 15일에 있었던 인도-EU FTA에 대한 인도, EU간 장관급 회의에서 ‘서명’을 하는데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점쳐졌으나 몇가지 쟁점에 대해 결론에 이르지 못해 6월에 다시 장관급회의를 하기로 했다. 유럽연합은 자동차, 와인, 증류주, 낙농산품의 관세인하와 지리적 표시, 보험분야에서의 외국인직접투자 비율 상향 및 지적재산권 분야를, 인도는 전문인력을 위한 […]

WIPO 독서장애인 조약, 막판 사전 협상에서 난항

[ WIPO 독서장애인 조약, 막판 사전 협상에서 난항 ] 올해 6월 17-28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되는 WIPO 외교회의에서는 몇 년동안 논의해온 ‘WIPO 독서장애인 조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지난 4월 18-20일, 제네바에서는 이 조약의 사전 협상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 협상에서도 미국, EU 등 선진국과 저작권 단체들은 이 조약의 범위를 축소키기기 위해 노력했다. 협상 마지막날인 4월 20일 […]

해적당, 아이슬란드 의회에도 입성

[ 해적당, 아이슬란드 의회에도 입성 ] 4월 27일 아이슬란드 총선에서 해적당이 의회 입성에 성공했다. 해적당이 얻은 득표율은 5.1%. 창당 9개월 만에 아이슬란드 전체 의석수 63석 중 3석을 확보한 것이다. 당선자로 의원이 된 3명은 경영학도 대학생, 컴퓨터 프로그래머, 재선의원이다. 저작권법, 특허 철폐와 자유로운 정보공유 및 인터넷 환경을 주장하는 해적당은 2009년부터 유럽 정치권에 등장해 유럽의회에서 스웨덴 해적당 […]

음저협, 멀티플렉스 상대로 100억규모 소송?

[ 음저협, 멀티플렉스 상대로 100억규모 소송?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CJ CGV 등 멀티플렉스에 100억원 규모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음저협은 지난해 한국영화에 이어 최근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들에 외국영화의 ‘공연권료’ 지불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대형극장들이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소송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음저협이 예상하는 소송 규모는 1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음저협은 지난해에도 대형극장들에 […]

[ 삼진아웃제 폐지 vs 유지? ] 4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저작권으로 열어가는 창조경제’ 토론회에서는 저작권 삼진아웃제에 대해 이용자와 권리자간 논쟁이 있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대체품이 항상 존재하는 인터넷의 게시판 서비스의 특성상 삼진아웃 방식의 규제로는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고, “삼진아웃제는 이용자의 창작활동을 위축시키는 과잉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보인권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규제 […]

전 세계 인구의 10%를 살린 인도대법원 판결

[ 전 세계 인구의 10%를 살린 인도대법원 판결 ] 권미란(정보공유연대 IPLeft,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여러분, 약을 먹을 때 이상한 기분이 든 적이 있으세요? 약값이 약국마다 다르네, 혹은 약을 독하게 처방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이고, 무심결에 물과 함께 삼킬 때도 있겠지요? 저는 일주일에 이틀정도는 약을 만집니다. 하루 종일 빨간 약, 노란 약, 흰색 […]

인도 보건부, 3가지 항암제에 대해 강제실시 권고사실 확인

[ 인도 보건부, 3가지 항암제에 대해 강제실시 권고사실 확인 ] 인도특허법 소관부처인 산업정책촉진부(DIPP, Department of Industrial Policy and Promotion)가 3가지 항암제에 대한 강제실시를 발동하기위한 과정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올초에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리고 보건부가 강제실시를 할 항암제 목록을 산업정책촉진부에 권고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도마에 오른 항암제는 유방암치료제 트라스투주맙(상품명 허셉틴)과 익사베필론(상품명 익셈프라), 백혈병치료제 다사티닙(상품명 스프라이셀)이다. 이러한 소식이 언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