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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Lawywers Collective HIV/AIDS Unit: 글리벡(이마티닙) 스토리

인도암환자지원협회(CPAA)를 대리하며 노바티스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인도 Lawywers Collective HIV/AIDS Unit에서 글리벡의 연구개발부터 지금까지의 스토리와 소송에서의 쟁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소식지를 발행하였다. A newsletter from Lawywers Collective HIV/AIDS Unit

[거대 제약회사 신약개발 평균비용, 최소 40억 달러에서 최대 110억 달러?]

[거대 제약회사 신약개발 평균비용, 최소 40억 달러에서 최대 110억 달러?] 제약회사의 연구개발 비용은 약가 산정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항상 초미의 관심사였지만, 영업상의 비밀 이라는 이유로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의 비용 추산도 연구개발(R&D) 비용을 허가약품 건수로 나누어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 산정한 것이다. 따라서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개별 약품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도 아니다. – 신약 […]

[메가업로드 설립자, 인터넷 금지]

[메가업로드 설립자, 인터넷 금지] 최근 저작권을 통한 인터넷 규제로 문제가 된, 메가업로드 사태, 그 설립자인 킴 닷컴(Kim Dotcom)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졌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면했지만, 법원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 세계 최대 P2P 창업자에 ‘인터넷 금지’ 중징계

[피터 싱어 美 프린스턴大 교수 칼럼, 인터넷 저작권 문제 다뤄…]

[피터 싱어 美 프린스턴大 교수 칼럼, 인터넷 저작권 문제 다뤄…] 한겨레는 피터 싱어 프린스턴대학교 교수의 칼럼을 소개했다. 피터 싱어는 온라인 상의 ‘복제’ 와 저작권 문제에 관해 유럽에서 도서관에서 대출할 때 작가가 저작권료를 받는 것처럼 ‘공대권’이 있는 것 처럼 온라인 상의 이용에도 비슷한 반대급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터 싱어 교수는 대신 그것은 무척 저렴해야만 한다는 주장도 […]

[MS ‘모토로라는 표준특허 남용’ ]

[MS ‘모토로라는 표준특허 남용’] 마이크로소프트(MS)는 모토로라가 필수 표준특허에 과도한 가격을 매겨 자사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소장을 제출했다. 데이브 하이너 MS 법률담당 부대표는 “1000달러(약 113만원)짜리 노트북 컴퓨터를 만들 때 모토로라에 지불해야 하는 50가지 표준특허 사용료가 22.5달러(약 2만5000원)인 반면, 29개 기업이 보유한 2300개 특허에 대해서는 2센트(약 23원)만 내면 된다” 고 말했다. 반면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 […]

48시간 국제공동행동: 인도특허법과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공격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48시간 국제공동행동] 인도특허법과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공격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THE ATTACK ON THE INDIAN LAW AND ON GENERIC MEDICINES MUST STOP NOW! 2월 23일에 스위스 바젤에 있는 노바티스 본사에서 연차주주총회가 열렸다. 2월 28일에 예정되었던 인도특허법에 대한 노바티스 소송의 대법원 최종변론일을 앞두고 액트업 파리(ACT UP-Paris), 액트업 바젤(ACT UP-Basel). Berne Declaration, 아시아태평양에이즈감염인네트워크(APN+), International Treatment Preparedness Coalition […]

[계속되는 법무법인들의 저작권 위반 ‘묻지마 고소’로 괴로운 중소기업들] M업체가 포털 등 인터넷에 오래전부터 무작위로 올린 ‘구름레이어(cloud unit)’에 대해 권리행사를 법무법인K가 맡아 저작권료 합의를 유도하고 있다. 저작물을 불법으로 사용했다며 한 법무법인이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유도하고 나선 것 이다. 현재 근무하지 않는 웹 디자이너가 해당 구름이미지를 사용했다가 터무니없는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내용증명을 받으며 지난해 형사고발을 당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

2월 22~23일, 노바티스앞 16시간 릴레이 1인시위

[2월 22~23일, 노바티스앞 16시간 릴레이 1인시위] ‘48시간 국제행동: 노바티스는 인도법과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의 일환으로 노바티스 사무실이 있는 남대문로5가 세브란스빌딩앞에서 환자, 사회단체들이 16시간 릴레이1인시위를 벌였다.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사회진보연대, 환자복지센터, 건상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KANOS,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와 박지은님은 22일과 23일 양일간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1인시위를 이어갔다. 정보공유연대도 동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