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특허에 대한 제3세계운동의 반대 논리
한재각(IPLeft, 참여여대 시민과학센터 간사)

생물해적질에 대한 저항은 궁극적으로 생명 그 자체에 대한 식민화, 즉 자연과 비서구적인 전통의 미래, 그리고 진화의 미래를 식민화하는 데에 대한 저항이다. 이는 다양한 종들이 진화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는 투쟁이지, 다양한 문화가 진화할 수 있는 자유를 보호하는 투쟁이다. 이는 문화적, 생물적 다양성 모두를 보전하는 투쟁이다.
― 반다나 시바 ―

1. 들어가며

특허, 혹은 지적재산권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회의를 하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인 것은 분명하다. 반대로 일반인들에게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이 자리잡고 있지 않아서, 누군가의 지적인 노력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되고 있다. 정보통신업계에서 \’불법복제\’ 때문에 자신들의 산업 분야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보다 강력히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한다. 이런 판에 지적재산권에 회의를 품는다고 한다면, 남의 물건을 훔치고 국가경쟁력까지 망쳐먹을 도둑놈으로 몰리기 십상이다. 더구나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폐혜를 비판하고 그것의 철폐를 주장하면서 (적어도 담론상이라도) 사적 소유의 횡포에 대한 저항할 수 있었던 논리마저 사라진 마당에,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회의를 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간주될 만하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을 축복받은 사회적 제도라고 받아들이기에는 그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를 않는 것 같다. 이는 개인적인 불만을 넘어서서 사회적인 논의와 운동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어느정도 정상첨부 파일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3세계-한재각.hwp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11/3세계_한재각.pdf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