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디콘법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온라인 디콘법을 국회 상임위에서 심의하기 전에 작성되었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입니다. 디콘법에 대해 매우 비판적입니다.첨부 파일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디콘검토보고서.hwp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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