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엔비(Law n B)의 자료이구요..제 목 : 지적재산권의 제한 원리저 자 : 김송옥(IT법연구회)第1節 序 論第2節 知的財産權의 內在的 限界Ⅰ. 知的財産權 保護目的에서 도출되는 限界1. 지적재산권 보호의 목적 : 진리발견과 문화진보2. 사회진보를 위한 공공영역(Public Domain)의 구축(1) 공공영역의 필요성(2) 공공영역에 의한 제한가. 보호기간의 한정 나. 권리보호요건의 설정Ⅱ. 知的財産의 性質에서 도출되는 限界Ⅲ. 權利의 享有主體에서 도출되는 限界第3節 言論․出版의 自由에 의한 限界Ⅰ. 言論․出版의 自由의 思想的 基礎Ⅱ. 言論自由條項과 知的財産權條項의 關係Ⅲ. 接近權에 의한 限界第4節 結 論-2003.7.25.- 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