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공유정보영역(Public Domain)의 확대와 전자정부 올해 12월이면 정보사회의 비젼과 원칙에 대한 선언문과 행동강령을 채택하게될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World Sub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지난해부터 이에 대응할 세 차례에 걸친 준비회의를 통해 선언문에 대한 초안을 논의중인데 정부와 업계, 그리고 시민사회 사이에 커다란 시각차를 보이는 몇가지 쟁점이 존재했다. 공유정보영역(Public Domain)의 확대와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이슈 역시 그 중 하나다. 지난 9월 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교육장에서는 정보공유연대IPLeft와 진보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는 ‘공유정보영역의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보공유연대 IPLeft 홍성태 대표가 사회를 맡았고, 공유정보영역의 개괄적인 흐름과 사회적 의미를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무국장이,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공유정보 확대를 위한 전자정부의 역할을 함께하는 시민행동 김영홍 정보인권국장이,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이철남 연구원이 자유/공개 소프트웨어 운동의 의미와 전망에 대한 주제로 각각 발제하였다. 또한 현재 프리뱅크 프로젝트(freebank.org)를 진행하고있는 곽동수님이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여 프리뱅크 프로젝트를 사례로 비(非)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자의 접근권에 대해 문제제기하였다. 먼저 발제에 나선 오병일 사무국장은 현재 세계 정보·시민사회가 현재 정보화 과정의 가장 큰 위협의 하나로 공통으로 인식하고,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의 주된 의제이기도 한 것이 ‘정보불평등’ 현상이라며, 이를 2003년 7월 18일 제시된 WSIS 선언문 초안과 7월 파리에서 있었던 WSIS 임시준비회의(Intersessional Meeting) 때 제시된 시민사회 입장 문서를 배경으로 문제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또한 공유정보영역의 확대를 위해서는 먼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강화 경향에 대한 제어가 필요하고, 특히 사회적 약자를 초점으로 국가를 포함한 공공영역(국내적, 혹은 국제적 차원에서)에서의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 확대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근본적으로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기여와 GNU/Linux와 같은 이를 위한 다양한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하였다. 다음 발제자 시민행동의 김영홍 국장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대한민국전자정부 등 각종 정부기간 홈페이지들이 ‘익스플로러 5.X에서 최적화되었습니다.’라는 안내문을 게시하여 이미 특정 브라우저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인정, 다른 OS와 다른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네티즌에 대한 불평등한 차별요소를 인정하였고, 전자정부 홈페이지(www.egov.go.kr)는 리눅스, 매킨토시 사용자들은 주민등록번호, 주소, 아이디 중복 등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회원, 비회원 가입조차 할 수 없다며, 전자정부의 심각한 정보접근권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 중대한 권리 침해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하였다. 2000년 리눅스활성화 정책, 2003년 오픈소스 활성화 정책을 펴면서도 오히려 MS사용자 위주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은 정부정책이 얼마나 모순적인지 알 수 있다고, 몇 가지 기본만 충실하면 보편적 정보접근권을 사회적 가치로 만드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며 정부관료들의 몰이해를 질타, 시스템 구축시 독점화 되지 않은 웹 표준으로 시스템, 홈페이지를 구축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철남 정보통신 정책연구원은 ‘생태계’란 독특한 개념을 들어 설명하였는데, 최근 수년간 GNU/리눅스 운영체제를 중심으로 한 자유/공개소프트웨어(Free/Open Source Software : FOSS)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각국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반면, MS·Adobe·IBM과 같은 거대기업은 이를 막기위해 전 세계적인 로비를 펼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분명 빌게이츠의 생태계(개별 생명체, 즉 소프트웨어업체들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경제적 동기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한 지적재산권법체계이다)가 BSD 라이센스, GPL, MPL 등 각자의 특징을 가진 작은 생태계로 볼 수 있는 자유/공개소프트웨어의 생태계들에 의해 침식 위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한반도의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한마디로 빌게이츠의 생태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최근 스마트폰, PDA, 홈네트워크 등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리눅스를 적극 도입하고 있지만 GPL 생태계룰 주축으로한 비상업적 성격이 점점 상업화되고 있다며, 그렇다고 ‘아무런 변화없이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자유/공개소프트웨어의 생태계가 자생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정부가 나서서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현명하다며, 법제도적으로는 라이센스의 집행가능성, 소프트웨어의 보증과 소프트웨어 특허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고, 토대구축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구매확대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오픈소스소프트웨어 확대에 있어 가장 큰 장벽은 소프트웨어 특허권이라 밝혔다. 마지막으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우리 인터넷 문화의 특수성을 이용, 익스플로러 사용자 위주로 된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바로잡고자 매킨토시, 리눅스 사용자들과 함께 프리뱅크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곽동수 한국사이버대학교 교수가 토론문을 발제하였다. 우리는 대우받지 못하는 소수에 대하여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생겨나긴 했지만, 해결하기 위한 방향은 한가지밖에 없었다. 한데 모여 서명하고, 머릿수를 내세운 각종 안티 커뮤니티나 업체 고발 사이트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이해가 걸려있는 사람들만의 일로 보여지고, 최초 목적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서 힘을 실어야 하는데 표적이 되는 단체 혹은 기업과 결과적으로 갈등의 골을 깊이하는 결점을 갖고있었다며, 그에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볼 수 있는 프리뱅크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3월 17일 문을 연 프리뱅크 프로젝트(freebank.org)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인터넷뱅킹에 대한 국내상황과 해외상황을 알리며, 사용자들의 가상예금 참여를 통해 시선을 모으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성과는 좀더 기다려야 하겠지만, 리눅스의 인터넷 뱅킹은 연말쯤, 매킨토시의 인터넷 뱅킹문제는 적어도 내년 1사분기 중에는 해결될 것으로 보여 비익스플로러 사용자들의 갈증은 어느 정도나마 해결될 거라 보았다. 발제가 끝난 이후 발제·토론자에 대한 질의와 자유토론에서는 공유정보의 확산과 전자정부의 역할에 대한 문제인데 반해 그와 직접 연관된 리눅스 업체나 정부관계자가 거의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얘기와 함께 공개소프트웨어 확산을 위한 해외 사례와 어려운 원론적 내용보다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구체화시킬 작업에 대한 요구가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해 김영홍 국장은 현재의 GPL 등의 라이센스는 이해/적용이 어려운 편이라 해외의 GFDL과 같이 이해가 쉬운 라이센스 모델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곽동수 교수는 현재 국내에는 하드웨어 관리 및 문서관리 규정 같은 것이 없어 어디서든 읽고 쓸 수 있는 공식 표준이 될 포맷을 찾는 혹은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고 대답했다. 이철남 연구원은 먼저 대안은 시장이라며, 해외사례로 중국에서는 홍기 Linux를 개발 오피스를 단일화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등의 남미는정부가 아닌 각 지자체에서 교육기관 등지의 소프트웨어를 다양한 조건이 충족되는 것만 사용케 하는 법인이 통과되었으며, 프랑스. 독일 등은 법안이 아니라도 정책적으로 OSS(Open Source Software)를 육성하고 있고 밝히면서, 현재 내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국내에서도 시스템 도입에 맞춰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업체들의 경쟁력은 이미 마련되어가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오병일 사무국장은 현재 몇몇 시민단체가 모여 정보트러스트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까지의 지속된 작업으로 문서, 음악 등 각종 컨텐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라이센스를 정보공유연대 IPLeft에서 내년까지 지속된 작업으로 개발, 시행 준비중이라 밝혔다. 또한 엔지니어 간의 커뮤니티가 구축된다면 홈페이지를 만드는 등 기술적인 면은 별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를 통해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까가 관점이라며, 모델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다. 한 리눅스 업계 관계자는 Linux라는 도덕적 잣대가 잘못된 민족주의나 공짜나 저가와 같은 오픈소스에 대한 편협한 관념이 오히려 자유로운 비즈니스에 제약을 가져올 수도 있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수하라는 정부의 강요는 불필요한 시비거리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짚어냈다. 사회자(홍성태)는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현재 정부는 효율성을 추구하고,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이나 구조를 바꾸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과정이 없어 정보의 공유적 측면보다는 보수적으로 치닫기 쉽다며, 앞으로 중요한 시민사회와 학계, 업체들의 역할 속에서 이 토론회가 하나의 성과물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정리하였다.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토론회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후 ‘공유정보영역(Public Domain)의 확대를 위한 국내외 시민사회의 운동 모델(가)’라는 주제로 2차 토론회를 기획하고 있다.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