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2.21] 진보블로그, 다음블로그, 인터넷 저작권 문제 해결 위한 첫발

진보블로그, 다음블로그 17일부터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 매뉴 제공 1. 인터넷 저작권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17일 동시에 블로그 서비스 두 곳에서 ‘정보공유라이선스’ 채택 매뉴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저작자 스스로 정보공유를 위한 문화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저작권법으로 인해 축소되어 가고 있는 자유로운 인터넷 문화의 유지,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2. 다음블로그 (blog.daum.net) 및 진보블로그 (blog.jinbo.net)는 개별 블로거들이 자신이 게시한 저작물에 대해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할 수 있는 매뉴를 제공한다. 블로거들이 자기 스스로 창작한 글이나 음악을 블로그에 게시하면서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게 되면, 그 글이나 음악 등 저작물은 다른 블로거나 네티즌들이 일정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보공유라이선스가 채택된 블로그들이 늘어나면 현재 블로그의 스트랩기능과 관련된 저작권 논란도 일정부분 해결될 여지가 있다. 3. 정보공유라이선스란 저작권자가 저작물의 자유이용 범위를 정하는 일종의 ‘자유이용허가서’ 이다. 법적으로 보면 일종의 약관인데,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간의 저작물이용에 관한 계약 내용을 표준화한 것이다. 다만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저작물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자 스스로 자유사용을 허가해 주어 정보의 자유 교환과 공유를 도모한다. 정보공유라이선스는 지난해 10월 정보공유연대 IPLeft가 여러 사회단체 및 개인들과 함께 정식 공표하였으며, 그 채택을 위한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홈페이지:http://www.freeuse.or,kr). 4. 저작권법으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때에 포털업체가 발벗고 인터넷에서의 정보나눔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은 그 의미가 사뭇 크다. 블로그, 까페, 미니홈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인터넷은 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온라인서비스업체들의 관심을 요청한다. 첨부 파일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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