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미FTA 문화분야 협상 결과 검토 의견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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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한미FTA 저지를 위한 문화예술공동대책위, 한미FTA 저지를 위한 시청각미디공동대책위, 한미FTA 저지를 위한 지적재산권대책위,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등 4개 단체는 오는 18일(월) 한미FTA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대상으로 <한미FTA 문화분야 협상 결과 검토 의견서>를 발행했습니다.

3. 한미FTA의 최대 수혜자는 헐리우드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스크린쿼터를 포함한 문화 분야는 협상 타결을 위한 제물이자 도구로 전락했고, 모든 분야에 걸쳐 개방강도가 가장 센 분야 중의 하나였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습니다.

4. 우리는 의견서를 통해 한미FTA의 주요 문제를 제기하며, 그 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요해온 한미FTA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차원의 구체적인 토론과 문제 인식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와 적극적인 반대 입장 개진이 이뤄지길 촉구합니다.

5. 이와 같은 문제의식으로 발행된 본 검토의견서에 대하여 귀 언론사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향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한미FTA 청문회 취재를 비롯하여 한미FTA 문제 공론화를 위해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07. 6. 12
한미FTA 저지를 위한 문화예술공동대책위, 한미FTA 저지를 위한 시청각미디공동대책위
한미FTA 저지를 위한 지적재산권대책위, 문화침략 저지 및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대책위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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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5/070612한미FTA문화분야검토의견서.hwp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