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은 개정되어야 한다

 

홍 성 태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

 

2005년 10월 31일 국회 문화관광위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리고 12월 6일 이 법안은 국회 문화관광위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제 이 법안은 본회의 통과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그런데 시민사회에서는 이 법안이 발의된 직후부터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혀왔다. 왜 그런가?

시민사회가 ‘우상호 법안’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이 법안이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인터넷 이용에 대한 규제를 극단적으로 강화하고자 하는 위험천만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인터넷 문화를 크게 퇴보시킬 수 있는 그 위험천만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우상호 법안’은 사실상 인터넷 이용 전체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극단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이 법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P2P는 물론이고 이메일, 메신저, 게시판, 웹하드 등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소통기술에 대한 감시와 규제의 의무를 지우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아가 이 법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등에 대한 적극적인 폐쇄조치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둘째, ‘우상호 법안’은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물에 대해서 삭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인터넷 이용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극단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극단적으로 강화할 뿐만 아니라 문화관관부 장관에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검열권’마저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위헌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세째, ‘우상호 법안’은 저작권 침해를 비친고죄로 만들고자 한다. 저작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저작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극단적 발상이다. 저작권은 보통 그 한계가 명료하지 않으므로 그 침해 여부는 흔히 미묘한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저작권 침해의 비친고죄화는 저작권의 문화적 특성을 호도하는 반문화적 발상이다.

무엇보다 ‘우상호 법안’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이용자를 모두 잠재적 ‘도둑’으로 간주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경비견’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발상 자체가 심각한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안고 있다. 저작권 보호는 결코 그 자체로 선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다른 기본권과 상충할 수 있다. 이런 상충의 문제를 도외시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의 원천일 수밖에 없다.

또한 ‘우상호 법안’은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검열권’을 부여하고 저작권 침해의 비친고죄화를 통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발상 자체가 위헌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우리의 인터넷 문화를 초토화할 가능성이 있다. ‘우상호 법안’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우리의 인터넷 문화를 극도로 억압하고 강력한 ‘정보감시국가’의 도래를 촉진할 수 있다.

인터넷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디지털 복사기’라는 말이 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이 복사기의 이용을 엄격히 규제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인터넷은 역사상 가장 자유로운 ‘소통의 매체’이기도 하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이 매체의 작동을 불구화하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다. 인터넷은 저작권보다 중요하다. 인터넷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저작권 보호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인터넷이 새로운 ‘지구적 시장’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우상호 법안’은 치명적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와 제대로 소통하지 않은 채 발의되었다. 또한 소관 상임위는 그 치명적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불과 5분 만에 그대로 통과해 버렸다. 그 결과 한국의 인터넷 문화는 위기에 빠지고 말았다. 이제라도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의원들의 반성과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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