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을 둘러싼 수많은 쟁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주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권을 둘러싼 논의는 창작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과 그 방식에 집중되어 있다. 창작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창작의 유발동기이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문화를 즐기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그것은 강력한 법적(처벌)장치를 통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저작권에 대한 강한 이데올로기를 구성하는 두 가지 축일 뿐이다. 이제는 저작권에 대한 왜곡된 담론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질 때가 되었다.

 

이렇게 물어보자.
 
저작권을 통해 실재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는 누구인가?

저작권은 왜 저자의 권리(author\’s right)가 아니라 복제의 권리(copyright)인가?

저작물 혹은 창작물은 왜(그리고 어떻게) 향유의 대상이 아니라 단속의 대상이 되었는가?

과연 특정인이 문화적 생산물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문화를 풍부하게 할 수 있는가?

오히려 문화적 생산물을 함께 공유하고 향유하는 것이 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창작물은 풍부한 문화적 토양 위에서 그것들을 향유함으로써 만들어진 것은 아닌가?

저작물은 완전히 고립된 개인만의 창작물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면 저작물의 독점적 소유권자로 상상되는 저자란 무엇인가?
 
이번 강좌는 위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 질문과 그것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저작권과 그것이 놓여 있는 사회적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문의 및 신청 : 02-745-1603, 02-717-9551 / cultures21@naver.com
• 수 강 료 : 4만원(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IPLeft 회원 2만원)
• 홈페이지 : http://www.kccs.or.kr(문화사회연구소)http://www.ipleft.or.kr(정보공유연대)
• 입금계좌 : 하나은행 162-910007-32504(예금주: 사단법인 문화사회연구소)
• 주 관 : (사)문화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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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파일http://www.ipleft.or.kr/bbs/data/ipleft_5/6/자료집___저작권을둘러싼쟁점들.pdf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