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 technica" (온라인신문)의 네이트 앤더슨 (Nate Anderson)기자가 3월 23일 작성한 기사, "3 strikes" strikes out in NZ as government yanks law
 ( http://arstechnica.com/tech-policy/news/2009/03/3-strikes-strikes-out-in-nz-as-government-yanks-law.ars )에 따르면 이번주 발효될 예정이었던 소위 "삼진아웃제 또는 누적 대응 (graduated response)"을 담은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서 뉴질랜드 정부가 지지를 철회해서 재입법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합니다.

삼진아웃제라는 것은 보통 반복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이용자나 서비스에 대해서 인터넷 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뉴질랜드의 경우는 인터넷의 접속 차단까지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뉴 질랜드 상무장관 (Commerce Minister)인 사이먼 파워 (Simon Power)는 "현재 형식으로 92A절이 발효되도록 하는 것은 현재 그 운영에 있어서 불확실성의 수준으로 볼 때 부적절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대중적인 개정안에 대한 반대 운동과 더불어, 구글이나 인터넷서비스제공자들의 공개적인 반대 의견 등도 법안이 죽는데 일조를 한 것 같습니다. 

김지성
정보공유연대 IPLeft 운영위원첨부 파일과거 URL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