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위조 무역 협정(ACTA)의 소개
김지성
요약
- 반위조 무역 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의 협상에는 현재 미국, 일본,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한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집행위가 참여
- 협상의 대상이 되는 영역이 협정의 이름을 보면 위조상품 등에 대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실제 협상 중인 내용은 지적재산권 집행(enforcement)전반
- 협상이 성공하면 결과물은 GATT-WTO 체제 내의 다자간 무역 협정이 아닌 복수국 무역 협정(plurilateral trade agreement)
- 현재 협상의 내용은 공개가 전혀 안됨
추진 배경 및 협상 경과
- 일본이 제2차와 제3차 위조 퇴치 국제 대회(Global Congress on Combating Counterfeiting; GCCC; 제1차 대회는 2004년WIPO, WCO, 인터폴가 주최)에서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새로운 협정 제정을 제안
- 2005년 글렌이글즈(Gleneagles)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복수국 반위조 무역 협정 문제을 다시 제기하고, G8은 ‘더욱 효과적인 집행을 통한 지적재산권 불법 복제 및 상품위조 감축Reducing IPR Piracy and Counterfeiting through more Effective Enforcement.’ 이라는 문서를 채택
- 2007년 미국, 유럽연합 집행위, 일본, 스위스가 협정 작성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한국 등을 프로세스에 참여 요구
- 2007년 12, 2008년 1월, 3월 세 차례 비공식 회의와 2008년 6월, 7월 두 차례 공식 협상
협상 내용
- 국제 협조: 국제 협조의 필요성 인식, 집행 강화를 위한 능력 축적 및 기술 지원, 집행 기관 간의 국제 협조, 정기적인 정부 그리고 공공/민간 자문 기군 간의 회의 등
- 집행: 공식/비공식 자문 기구, 사법 집행 구조 내의 지적 재산 전문 역량 강화, 소비자의 공적인 인식 확산 조치, 집행 절차와 집행 행위 관련 정보 공표, 기밀 보호에 관한 법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중과의 정보 공유, 지적재산권 집행과 관련한 정부 내의 기구들의 조정
- 사법 프레임워크:
- 형사 집행: 민사와 기타 행정 처분 등에 더해서 형사 처벌, 침해자에 대한 직권 조치(비친고죄화), 침해 억지가 가능한 수준의 처벌,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등에 대한 압류와 폐기 권한,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의 폐기와 상품 생산에 쓰인 장비와 원료 폐기, 침해로 발생한 이익의 압류와 몰수 권한
- 국경 조치: 세관 기구의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수입, 수출, 이송(trans-shipment)의 직권 보류 권한,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압류와 폐기 등
- 민사 집행: 일방적인( ex parte) 수색과 기타 사전 조치(preliminary measure)를 명령할 권한, 문서 증거의 보존을 명령한 권한, 손해의 측정이 어려워 권리자가 충분히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를 극복할 조치를 포함한 보상에 적절한 손해 산정, 사법 기구가 침해자에게 적절한 사법 수수료와 비용을 권리자에게 지불할 것을 며령하는 조항
- 광 디스크 불법 복제: 대규모 불법 광 디스크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서 이를 다룰 조치
- 인터넷 배포와 정보 기술
- 침해물의 제거에서 권리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협력하도록 할,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의 사법 책임에 대한 세이프 가드를 포함한 법률 체계(regime)
- 권리자가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침해 혐의자의 신원 정보를 신속히 얻을 절차
- 기술적 보호 조치의 우회와 우회 장치의 전파를 방지할 방법(remedy)
- 위의 내용은 미국 무역 대표부(USTR)의 유출된 내부 문건에서 언급한 주요 내용이나 그 세부적인 협상 내용은 미확인 상태
- 일단 위의 주요 항목들은 현재 미국이 추진 중인 FTA와 유럽연합 진행위가 추진 중인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 또는 무역 협정에도 다수 포함 되어 있음
-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알 수 없어, 그 심각성을 현재로서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음
첨부 파일 과거 URL http://www.ipleft.or.kr/bbs/view.php?board=ipleft_5&id=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