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s technica의 5월 6일자 기사 "European Parliament smacks down France on three strikes law (유럽의회 삼진아웃법을 두고 프랑스의 콧대를 꺽다" 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소위 텔레콤 패키지라 빌리는 법안을 두고 프랑스와 각료회의(Council)의 주도와 합의에 의해 기존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거부하고 원안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원안은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인터넷 접속을 끊는 경우에 법원(판사)의 결정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수정안은 접속을 차단하는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투표 결과는 88퍼센트의 의원(407명)이 원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 원문은 아래의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arstechnica.com/tech-policy/news/2009/05/european-parliament-smacks-down-france-on-three-strikes-law.ars >

김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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