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야는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반면, 특허권은 관련 기술 분야의 시장지배력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기술혁신과 시장경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방을 수반하지 않은 행위까지 금지하는 절대 독점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의 사회적 활용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혁신이나 사회전반에 미칠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특허제도에 대해 관심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보공유연대IPLeft는 서울대 기술과법센터와 함께 특허 분야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확대하고 특허 제도 개선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 일 시 : 2009. 4. 16(목) 14: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 128호

• 주 제 : 특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주 최 :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 주 관 : 서울대 기술과법센터, 정보공유연대

[개 회 ] 14:00~14:20

• 개회사 : 국회의원 노영민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공동대표)
• 축 사 : 국회의원 김진표 (국회 신성장산업포럼 공동대표)

[ 토 론 회 ] 14:20~16:40 (발표 30분, 토론10분)

• 사 회 : 정상조 교수 (서울대 기술과법센터장)
• 발 표1. 특허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 : 남희섭 변리사 (정보공유연대 대표)
• 발 표2. 선행기술에 관한 국제적 논의와 특허법 제29조 : 최승재 교수 (경북대 법대)

• 토 론1. 박종효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장
• 토 론2. 허정훈 변리사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 토 론3. 김병일 교수 (한양대 법대)
• 토 론4. 김춘현 변호사 (SKT 기업법무IPR팀)
• 토 론5. 권창환 판사 (서울지방중앙법원, 지적재산전담부)
• 토 론6. 손수정 부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 자유토론 ] 16:40~17:00

[ 폐 회 ]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