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 조 달러대의 공정이용경제
미국에서 공정이용이 미국 경제에 수 조 달러를 벌어준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공정이용에 따른 저작권 보호의 제한 덕으로 그렇지 않았다면 저작권자에게 허락받고 저작권료 내고 했을 비용을 따져보니 수 조 달러의 이득이 있었다는 조사입니다. 그 연구에 기금을 댄 곳은 M$, 구글제국, 이베이, 에이엠디, 야후, 오라클 등이 포함된 컴퓨터커뮤니케이션산업연합(CCIA)입니다.
- Study: Fair Use Contributes Trillions to U.S. Economy, David Kravets, April 27, 2010 | Wired.com
해적질/불법복제를 통한 패션산업의 혁신
공 정이용으로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일정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저작권이나 특허의 보호 자체가 없는 패션산업을 보면, 해적질/불법복제가 산업이 발전하고 혁신하는 방식 그 자체라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패션 디자이너들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위한 법 개정 로비를 하고 있지만 말입니다.
- 저작권·특허 없는 패션산업! 그리고 패션 디자이너, 혹은 불안정 창조노동자, 2010-06-06, 풀뿌리 커뮤니케이션 연구모임
- Ready to Share: Fashion & the Ownership of Creativity (Norman Lear Center Press, 2006) – The Norman Lear Center: Projects
- Copyright protection for fashion design, Hannah Martin 4/15/10 The Huntington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