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질/불법복제를 막기 위해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초가삼간 다 태우는’ 법 제개정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은 작년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고, 프랑스 역시 도입하였고, 그런 취지의 법이나 조치들이 곳곳에서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일본 – 日, 다운로드도 불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 2009-03-14, 글로벌동향브리핑 GTB
- 영국 – 영국 OFCOM, 저작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경제법 세부추진 계획 발표, 2010-04-18, 글로벌동향브리핑 GTB
- 아일랜드 – 에어콤 “저작권 침해자 인터넷 차단” 2010.05.26 이티뉴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제무역협정을 통해 삼진아웃제를 강제하려는 반위조 무역 협정(ACTA)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 Preliminary Analysis of the Officially Released ACTA Text, Gwen Hinze, April 22nd, 2010,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 Why ACTA? The shifting international IP political scene, 03 May 2010, TechnoLla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