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조 : 각 정부부처/의원실 담당자

발 신 :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담당 : 남희섭 : 010-9981-1180, 오병일 : 02-774-4551)

제 목 :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전 세계 시민사회 공동성명 발표

날 짜 : 2010. 6. 24

1. 안녕하십니까.

2. 우리 단체들은 지식과 문화에 대한 배타적 독점이 아니라, 지식의 공유와 자유로운 활용에 기반한 사회를 지향하며, 한국 정부도 참여하고 있는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발언해 왔습니다.

3. 비민주적인 협상 진행에 대한 전 세계 시민사회의 비판에 따라, ACTA 협상 당사국들은 지난 2010년 4월 협정문 초안을 공개하였습니다. 협정 문안이 공개되자 이에 대한 분석 작업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고, 공익단체 대표들과 지재권 전문가, 학자들 약 100명이 지난주에 미국 워싱턴에 모여 그간의 분석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ACTA 협상국 대표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ACTA가 공공정책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으며, 이에 첨부하는 바와 같은 긴급 성명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명에는 전 세계의 지적재산권 전문가, 학자, 비영리 시민단체, 유럽연합 의회 의원 등 약 700개 단체와 개인들이 연명하였으며, 한국에서도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문화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4. ACTA에 대한 긴급 성명 원문은 http://www.wcl.american.edu/pijip/go/acta-communique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선언문에 대한 번역문과 위조방지무역협정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합니다.

5. 우리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다자간 논의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국의 문화 및 산업에 관한 공공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지적재산권 정책에 대해 ACTA와 같이 비공개적으로, 비민주적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 또한, 선언문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ACTA는 한국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하고, 국내 산업 및 문화 정책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ACTA 협상에 참여하지 말 것을, 나아가 각 협상 당사국은 ACTA 협상을 폐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첨부1>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개요 및 문제점

<첨부2> 위조방지무역협정(ACTA)에 대한 긴급 성명 (번역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