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연대 IPleft 뉴스레터 - 2011년 1호
== 목 차 ==
1 주요활동
• ‘인도-유럽 FTA, 한-유럽 FTA 반대‘기자회견
• 오픈소스 포럼 진행
• Consumer International IP Watch
• 정보공유연대 총회
2. 국내외 동향
• 최고은씨의 죽음과 지적재산권
• 오픈스택 커뮤니티 발족
• 약사법 일부개정안(허가-특허 연계) 입법예고
• TPP 진행
• 특허풀관련 소식
• 유니타이드의 특허풀 요구와 제약회사의 거부
3. 정보공유의 세계
• 마르크스주의자 인터넷 아카이브(http://marxists.org)
• 독립, 단편영화를 위한 온라인 극장, 유에프오(yoUeFO)
1 ‘인도-유럽 FTA, 한-유럽 FTA 반대‘기자회견
3월 2일은 인도-EU FTA중단을 촉구하는 국제공동행동의 날이었다. 인도 델리에서는 인도 각지와 네팔,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등에서 온 에이즈감염인단체, 암환자단체, 마약사용자그룹과 보건의료활동가 수천명이 모여 ‘인도-EU FTA에 우리의 생명을 거래하지 말라’고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서울에서는 3월 2일에 인도-EU FTA 중단과 한-EU FTA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2 오픈소스 포럼 진행 : 1,2,3회
오픈소스 포럼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영역에서 활동하거나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현실적 상황과 지형을 공유하고 쟁점들을 토론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이다.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매월 1회씩 진행될 예정이며, 현재까지 3회까지 진행되었다.
관련기사 및 글
디지털타임스, "오픈소스 커뮤니티 활성화 맞춤형 지원 모델 개발을"
3 Consumer International IP Watch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매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작성하고, 각 국을 우선감시대상국, 감시대상국 등으로 분류하여 각 국의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소비자연맹(Consumer International)에서는 2009년부터 소비자 관점에서의 지재권 감시목록(IP Watchlist)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즉, 각 국의 지재권 정책이나 관행이 얼마나 소비자(이용자)에게 해로운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지요. 정보공유연대는 2010년부터 지재권 감시목록의 한국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2011년 보고서 작성은 완료되었으나 아직 공표되지 않았고, 2010년 보고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4 정보공유연대 총회
지난 3월 9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2011년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정회원 총수가 18명밖에 되지 않는지라 ^^ 총회도 조촐하게 진행되었습니다. 2010년 사업보고 및 결산안 보고, 2011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논의되었구요, 그 외 정관수정안 및 임원선임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오병일 대표가 계속 대표를 연임하게 되었고, 김지성, 양희진, 홍지은, 허민호, 조동원, 강성국, 권미란님이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11년에는 보다 많은 분들이 정보공유연대 활동에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5 어느 문화노동자의 죽음과 지적재산권
우리사회에서 문화노동자의 죽음과 관련된 쟁점을 부각시킨 최고은씨의 죽음이 저작권 강화의 근거로 환원되고 있는 듯 한 흐름이 있다. 그녀는 진정으로 저작권이 강화 되지 못해서 비극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된 것인가. 오히려 그것은 노동권의 문제는 아닌가. 생각해볼 문제이다.
관련기사 및 글
프레시안, “최고은의 죽음 ‘동정’은 사양, 핵심은 ‘저작권’”
인권오름, 조동원,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불법복제, 저작권, 노동과 인권의 문제”
6 오픈스택 커뮤니티 발족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오픈스택 커뮤니티가 발족했다. 기존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커뮤니티들이 자율적인 개발자와 사용자들의 모임이었따면, 오픈스택 커뮤니티는 기업지향의 커뮤니티라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다. 오픈소스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자원으로 상품화 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 중심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무슨의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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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약사법 일부개정안(허가-특허 연계)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말 약사법 일부개정안(허가-특허 연계)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사유는 한-미 FTA협정문 이행이다. 허가-특허 연계는 한-미 FTA에서 문제적인 조항중 하나로 의약품 접근권을 제한하고 제약회사의 독점력을 강화시키는 조항이다. 이에 대해 3월 22일(화) 곽정숙 의원실 주최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8 TPP 진행
미국주도로 TPP협정(TPP : Trans-Pacific Partnership, 환태평양 통상협정)이 구상되고 있다. FTA이후 다자간 협정 형식으로 중국을 뺀 환태평양 국가들 중심으로 무역협정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국제 정치적 맥락이외에도, 이런 구상을 통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조항은 다시 한번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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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허풀 관련 소식
2006년 9월 UN총회에서 창설된 UNITAID(국제의약품구매기구)는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치료를 위해 우선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있는 환자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의약품 및 진단기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9년 12월 UNITAID(국제의약품구매기구) 이사회가 개발도상국에서의 에이즈치료제 접근권을 향상시키기위해 특허풀(Patent pool)을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2010년 6월에 의약품특허풀(MPP, medicines patent pool)이 설립되었다.
특허풀은 다수의 특허권자(제약회사)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특허를 공동으로 위탁관리토록 하는 형태의 특허권의 집합체(pool)로서, 특허권자간의 상호교차 사용계약(cross-licensing), 제3자에 대한 특허사용계약, 로열티 징수 및 배분 등의 포괄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시스템이다.
2010년 12월 1일에 MPP는 에이즈치료제를 판매하는 9개의 초국적제약기업에게 협상을 제안하여 2011년 1월 31일까지 그 답변을 요구했다. 그 결과 길리어드를 비롯한 3개의 초국적제약기업이 특허풀에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 협상중이고, 미국립보건원(NIH)은 작년 9월에 에이즈치료제 ‘프레지스타’ 특허에 대해 특허풀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0 정보공유의 세계
정 보공유연대의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정보공유의 세계"는 저작권이나 특허, 여타 정보·지식의 사적 소유를 보장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폭력적 법제도 및 저질의 문화와 매우 다른 우아한 세계이다. 인류 전체가 자연스러운 삶의 문화로 가꿔온 공유의 실천을 조금이나마 모으고 모아 더 크게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곳이다. 여기저기서 관련 법제도를 폭력적으로 강제하거나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부드럽게 탈취하는 정보와 지식의 사적 소유와 상품화의 공작들에 맞서 싸우느라 여태 많이 모으고 있지 못하다. 함께 "정보공유의 세계"를 가꿔나가실 분 계시면 언제든지 저 아래 적힌 곳으로 연락주길!
학술연구자를 위한 마르크스주의자 인터넷 아카이브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글을 비롯해 로자 룩셈브르크, 레닌, 루카치, 그람시의 글은 물론 바르트나 알튀세르와 같은 보다 최근의 학자들의 글까지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게다가 주제별 카테고리까지 있다. 예술, 자연과학, 심리학, 철학, 교육, 여성학 등의 카테고리가 있어 각 영역별 대표 학자 및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관련된 언급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백과사진식의 인용 및 단어 찾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특기할만 하다.
o 독립, 단편영화를 위한 온라인 극장, 유에포(yoUeFO)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서 독립, 단편영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 영화 애호가라면 굳이 발품을 팔아 영화제에 찾아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지만 말이다. 그런데 국내 독립, 단편영화를 온라인을 통해 ‘고화질로‘, 그리고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
유에포(yoUeFO).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듯 하지만, 이 사이트는 이미 2007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1000편이 넘는 영화를 보유하고 있다. 사이트 소개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단편영화 창작자와 관객의 ‘소통‘의 공간이고자 하며, ‘단편영화 제작의 활성화를 이루고 나아가서 단편영화 시장형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놀랍게도 상당히 고화질의 영상을 제공한다. 또한, 모든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다. 다만, 영화가 마음에 들 경우 ‘후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실제 후원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듯 하다. 아쉬운 점은 서비스되고 있는 영상에 대해 정보공유라이선스나 크리에이티브커먼스 라이선스와 같은 오픈 라이선스를 채택하고, 더 많은 후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더욱 좋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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