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 동향**
2011.8.26
정보공유연대 IPLeft
이 동향 소식은 정보공유연대 홈페이지(http://ipleft.or.kr/node/2671) 에서 도 볼 수 있습니다.
* EMI v mp3tunes 판결, 클라우드 음악서비스 이용자 저작권 침해 여부 조사 하고 감시할 의무 없어
뉴욕 지방법원은 24일 미국 메이저 음반사인 EMI와 초기 클라우드 음악서비스 인 MP3튠즈 간의 저작권 소송에서 “음악서비스 업체가 이용자가 올린 음악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뉴욕 지방법원은 MP3튠 즈가 EMI 등이 삭제를 요청한 음악을 지우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이용자가 올린 음악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일일이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 을 내렸다. 따라서 앞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클라우드 음악서비스 영역 에 이번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 EMI v MP3tunes <http://en.wikipedia.org/wiki/EMI_v_MP3tunes>
— 클라우드 음악서비스, 저작권 분쟁 해결 실마리 찾았다 <http://www.etnews.com/201108240185>
— MP3tunes wins some, loses some in EMI suit <http://www.itworld.com/networking/196307/mp3tunes-wins-some-loses-some-emi-suit>
* 4개 대학단체 대학에서 저작물 무료이용 결의,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 복사전송권협회는 무책임한 처사라 비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 국원격대학협의회 이하 4개 주요 대학교연합은 지난해 부터 논란이 되었던 대 학내에서 저작물 이용료 지불에 대해 대학 내에서도 교육이라는 공익적 목적 을 고려할때 저작자의 동의하에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무책임한 처사라 비판하 며 결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다.
— "대학들 저작물 자유이용 결의는 저작권 문화 짓밟는 것"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082302019957744008>
— 대학수업목적 저작물 자유이용 결의 실시 <http://www.kcce.or.kr:8080/inform/inform_notice.jsp?bn=7&pt=1&idx=15871>
— 4개 대학단체 "대학에서도 저작물 무료로 이용해야"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49&articleid=2011080710454816025&newssetid=5>
— 저단연, 수업목적 보상금의 올바른 이해와 대학협의체의 책임있는 행동 촉구! <http://www.copycle.or.kr/jsp/board/BoardCtrl.jsp?ACT_CD=DVW&BBS_ID=notice&menuCodeL=info&alt=%C1%A4%BA%B8%B8%B6%B4%E7&L=5&M=1&S=1&SEQ=946>
* American University International Law Review, ACTA 특집호 발행
이번 2011년 가을호 (Vol. 26, No. 3)는 특집으로 대부분 ACTA와 관련된 주제 의 논문들로 채워져 있다. 협상의 투명성, 삼진아웃제, 의약품 접근에 있어서 제삼자 집행, 프라이버시, 헌법상의 문제 등 다양한 주제의 글을 만날 수 있다.
— http://infojustice.org/ilr
* 미국 음악 출판 협회, 유투브와 라이선스 계약 체결 입장 밝혀
미국의 전국 음악 출판사 협회(National Music Publishers’ Association; NMPA)는 2007년부터 진행된 유투브에 대한 저작권 소유자들의 연대에서 빠지 기로 결정하였다. 유투부는 작년에 이와 관련한 소송에서 첫 승리를 거두기도 했다. 잘 알려진 RIAA는 음반제작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인 반면에, NMPA는 작 사가 및 작곡가의 작품을 출판하는 약 2500여 출판사를 대표하는 단체이다. NMPA 보도자료를 통해 음악 출판사들은 유투브와 라이선스 협약을 맺고 로열 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유투브에 대한 소송을 NMPA가 빠진 상태로도 계속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 Music publishers go AWOL in the war against YouTube <http://arstechnica.com/tech-policy/news/2011/08/music-publishers-go-awol-in-the-war-against-youtube.ars>
* 모질라, 모바일 앱을 대체할 오픈 웹 기반의 WebAPI 프로젝트 추진
모질라는 현재 모바일 장치들에서 각각의 OS별로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해 당 OS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현재의 환경을, HTML5 기반의 오픈 웹 기술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기 위해 WebAPI 프로젝트를 진행중에 있 다. WebAPI가 성공적으로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지원을 받게된다면, 앞으로 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다른 모바일 운영체제에서 수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며, 공개되고 표준화된 기술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현 재 W3C의 Device API Working Group이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만, 모질라는 앞으로 6개월 안에 전화, SMS, 카메라 등을 지원하는 API를 제공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진행 속도면에서 Working Group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Mozilla WebAPI wants to replace native apps with HTML5 <http://arstechnica.com/open-source/news/2011/08/mozilla-webapi-wants-to-replace-native-apps-with-html5.ars>
— Introducing WebAPI <http://hacks.mozilla.org/2011/08/introducing-webapi/>
— WebAPI 프로젝트 페이지 <https://wiki.mozilla.org/WebAPI>
< 행사 및 마감일>
* American University 등, 2011 Global Congress on Public Interest Intellectual Property
일시: 2011년 8월 25일-27일
장소: 미국 워싱턴
— http://infojustice.org/public-events/global-congress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시대의 전자책과 저작권" 포럼
일시: 2011년 8월 28일
장소: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
— <http://www.nl.go.kr/nl/notice/notice_view.jsp?board_no=5815&site_code=nl¬ice_type_code=1¤tPage=0&srch=&searchWord=&cate_no=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