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I v mp3tunes 판결, 클라우드 음악서비스 이용자 저작권 침해 여부 조사,감시할 의무 없어
뉴욕 지방법원은 24일 미국 메이저 음반사인 EMI와 초기 클라우드 음악서비스 인 MP3튠즈 간의 저작권 소송에서 “음악서비스 업체가 이용자가 올린 음악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뉴욕 지방법원은 MP3튠 즈가 EMI 등이 삭제를 요청한 음악을 지우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이용자가 올린 음악이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일일이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 을 내렸다. 따라서 앞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클라우드 음악서비스 영역 에 이번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 EMI v MP3tunes <http://en.wikipedia.org/wiki/EMI_v_MP3tunes>
— 클라우드 음악서비스, 저작권 분쟁 해결 실마리 찾았다 <http://www.etnews.com/201108240185>
— MP3tunes wins some, loses some in EMI suit <http://www.itworld.com/networking/196307/mp3tunes-wins-some-loses-some-emi-su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