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 동향**

2011.9.23

정보공유연대 IPLeft

 

행사 및 일정을 공지하고 싶거나, 이 동향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ipleft (at) jinbo.net 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성장과 적자감소를 위한 미 대통령계획 : “pay-for-delay”금지, 생물제제의 자료독점권 축소

 

미 행정부는 9월에 ‘경제성장과 적자감소를 위한 대통령계획’을 발표했다. 미 행정부는 반경쟁적 거래인 “pay for delay"를 금하기로 했다. 특허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이 나기전에 제네릭의약품의 출시를 지연시키는 대신 제네릭제약사에 보상을 지불하는 합의를 "Pay-for-delay" 라고 한다. 미 연방무역위원회(FTC)의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1월~2009년 9월사이에 Pay-for-delay는 보상없는 합의에 비해 평균 17개월 더 제네릭의약품 출시를 지연시켰다. 값싼 제네릭의약품을 사용할 기회를 막기 때문에 국민들은 연간 35억달러(약 4조)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라고 추산했다. 2011년 보고서에 따르면 Pay-for-delay는 2007년에 14건, 2008년에 16건, 2009년에 19건, 2010년에 31건으로 점점 늘어났다. "pay for delay"의 금지로인해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포함한 연방보건프로그램에서 10년에 걸쳐 27억달러(약 3조)를 절감하게 될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서 보장하는 생물제제(biologics)의 12년 자료독점권을 7년으로 줄이고, 제형 등의 사소한 변화로 추가적인 독점기간을 얻는 관행 즉, “에버그리닝”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2012년부터 시작되고, 연방보건프로그램에서 10년에 걸쳐 35억달러(약 4조)를 절감하게 될 것이다.

 

Living Within Our Means and Investing in the Future : The President’s Plan for Economic Growth and Deficit Reduction

http://op.bna.com/hl.nsf/id/bbrk-8lul9w/$File/WithinourmeansSept2011.pdf(42~43쪽)

 

 

* 아이폰·안드로이드의 오픈소스 앱, 70% 라이선스 위반

 

오픈로직(OpenLogic)에 따르면, 애플의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온 앱의 70%가 오픈소스 라이슨스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플과 MS 등은 자사의 앱마켓에 오픈소스 앱을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IT월드] "아이폰·안드로이드의 오픈소스 앱, 70% 라이선스 위반"

http://www.itworld.co.kr/news/64579

 

* ‘지적재산권을 향한 거침없는 수다,’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열 네번째 토크! : "함께 읽어야할 책, 노동자의 책!"

 

애초에 공유의 역사는 책의 역사와 함께 합니다. 출판물에 대한 규제로부터 시작된게 copyright이죠.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출판물이 나오고, 많은 책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출판물들이 사라지고, 많은 책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 지고 있습니다. 안팔려서 절판된 책부터 얼토당토 않은 법 때문에 금지된 책들까지…

그 책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은 우리를, 사회를, 노동자를 위한 것입니다. 특히 80년대의 열기 속에 출판된 수많은 훌륭한 사회과학 서적들이 시시한 이유들로 우리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책들, 이제는 희귀한 책들이 되어 박물관 같은 대형 도서관에 가지 않으면 구해보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책들을 다시 살려내고 공유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생계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엄청난 사회적 호응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묻고 응답할 차례입니다.

 

토크 言: "함께 읽어야할 책, 노동자의 책!"

토크 人: 이현도 / 노동자의 책 운영자

때: 2011년 9월 27일(화) 오후 7시

곳: 문화연대 강의실

http://www.ipleft.or.kr/node/26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