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 동향**
2011.10.20.
정보공유연대 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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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에이즈단체들, 한미FTA 폐기 촉구
세계 각국의 에이즈운동단체, 인권단체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남경필 외통위원장에게 한미FTA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한미FTA는 허가-특허 연계와 자료독점권 등을 포함하는 트립스플러스 종합판이고, 한국정부가 미국식FTA와 유럽식FTA를 수출하는데 앞장서려하기 때문에 한미FTA를 비준한다면 장기적으로 에이즈확산의 주범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올해 6월 한국정부를 포함한 유엔회원국들이 한 약속 ‘15by15(2015년까지 1500만명의 에이즈환자에게 약을 공급하겠다. 현재 약 900만명이 에이즈약을 못먹고 있다)’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 대한민국 국회는 에이즈확산의 주범이 되려는가? 트립스플러스의 종합판인 한미FTA를 당장 폐기하라! <
http://www.aidsmove.net/main/zbxe/5132 >
* 오픈소스 포럼 개최 : 웹/문서 표준 준수의 필요성과 오픈웹 캠페인 방안
지난 10월 19일, 오픈소스 포럼은 강남 토즈에서 ‘웹/문서 표준 준수의 필요성과 오픈웹 캠페인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발제를 맡은 소재성씨는 공공기관이 hwp 와 같은 비표준 문서 이용에 앞장서고 있음을 비판하며, 공공기관에서 표준문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실천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HWP 우리 그만 만나 < http://act.jinbo.net/drupal/node/6605 >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개정안 상정 유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미 FTA 이행법안 중 하나인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약사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전체회가 소집되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상정이 유보되었다.
- <파이낸셜뉴스> "의약품허가-특허연계 약사법 신경전" < http://www.fnnews.com/view?ra=Sent0801m_View&corp=fnnews&arcid=111019173935&cDateYear=2011&cDateMonth=10&cDateDay=19 >
* ‘저작권위반 컨텐츠 유통 웹하드 업체와 운영자 저작권 침해’ 그리고 ‘웹하드 사업자, 저작권-청소년 모니터링 의무화’
한미, 한EU FTA, ACTA를 연속으로 거치고 있는 한국은 웹하드를 중심으로 인터넷 규제가 강화되는 움직임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부 성지호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로 웹하드 4곳과 해당업체 대표 4명에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를 부정한다면 이는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고…
또한 방통위는 19일 전체회의에서 5월 웹하드 등 특수부가통신사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등록 요건과 절차에 저작권-청소년 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도록하고, 불법 유통을 24시간 감시하는 모니터링 요원 2인 이상을 배치하며, 자본금 3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되었다.
- <매일경제> "불법유통 웹하드 업체 … 운영자도 저작권 침해"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1&no=675508 >
- <국민일보> "웹하드 사업자, 저작권-청소년 보호장치 의무화된다"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 page=1&gCode=all&arcid=0005468794&cp=nv >
* UNITAID 3차 자문포럼 개최
10월 4~5일에 UNITAID(국제의약품구매기구)의 3번째 자문포럼이 개최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 에이즈결핵말라리아를위한국제기금(GFATM), 의약품특허풀(MPP), 핼스갭(Health GAP), 국경없는의사회(MSF) 등이 참여한 IP관련 워크샵에서 19개의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 UNITAID 3rd Consultative Forum; Nineteen IP recommendations < http://keionline.org/node/1293 >
* 프랑스 정부 기관, LibreOffice 채택 계획.
최근 파리에서 열린 LibreOffice (OpenOffice.org 오피스 소프트웨어에서 분 기된 프로젝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문서작성기, 스프레드쉬트, 프리젠테 이션 작성 등을 포함)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것에 따르면, 상당수의 프랑스 정 부 기관들이 LibreOffice를 채택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LibreOffice 도입 은 규모 면에서 약 50만대에 달하는 윈도우즈 데스크탑 컴퓨터를 포함하는 것 이다. LibreOffice는 이미 전세계적으로 2천5백만명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 는 것으로 추정된다.
LibreOffice는 내년 늦게 또는 내후년초에 안드로이드와 iOS 버전을 내놓을 계획이며, 온라인 버전(HTML5와 GTK+에 기반한 웹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버 전)도 내놓을 계획이다.
- LibreOffice gaining momentum, heading to Android, iOS, and the Web < http://arstechnica.com/open-source/news/2011/10/libreoffice-gaining-momentum-heading-to-android-ios-and-the-web.ars >
* 구글, 새로운 웹 프로그래밍 언어 Dart 공개
지난 10월 10일 덴마크에서 열린 GoTo 컨퍼런스에서 구글은 새로운 웹 프로그 래밍 언어 Dart를 공개했다. 구글 내부 이메일에 따르면, 구글은 장기적으로 현재 웹 프로그래밍의 표준인 Javascript 언어를 대체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Javascript 언어의 한계를 넘고, 좀더 효율적인 프 로그램 작성과 큰 규모의 프로젝트에 적합한 언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 로 보인다. 구글은 또한 Dart를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공개했다.
- Google Reveals Dart, New Open-Source Programming Language < http://www.pcmag.com/article2/0,2817,2394404,00.asp#fbid=ZxygtNOY04q >
- DART 홈페이지 <http://www.darlang.org>
- Dart (programming language) 위키피디아 항목 <http://en.wikipedia.org/wiki/Dart_%28programming_language%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