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 08. 21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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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상반기 저작권법 위반사범 급증?! ]
2012년 상반기 동안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거나 검찰송치된 사건이 총 651건으로 나타났다. 2010년 539건에서 지난해 1115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651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1148건(49.8%)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저작물 침해(998건, 43.3%), 오프라인 저작물 침해(159건, 6.9%)순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체결 이후 가능하게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제재도 빠르게 증가했다. 불법복제물 유통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제재건수는 2010년 8만5085건, 지난해 10만7724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8만7859건으로 급증했다. 제재 수위별 사건 수는 경고 14만3048건, 삭제 및 전송중단 13만7335건, 계정정지 285건이었다.
이런 경향은 권리자들의 대리 로펌들이 이른바 저작권법 위반 ‘묻지마 고소’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며 더욱 심화되고 있다.
[ 호주정부의 금연정책과 지적재산권 ]
담뱃갑에서 상표를 삭제하고 포장을 통일시키는 호주의 강력한 금연정책에 대해 호주대법원이 8월 15일 합헌판결을 내렸다. 호주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받아들여 오는 12월 1일부터 담뱃갑에 브랜드별로 디자인, 색, 로고를 표기할 수 없고, 연녹색 상자(generic olive green packets)에 제조사·상표명을 작은 글씨로 표기하는 대신 구강암, 시력을 잃은 안구같이 흡연 관련 질병의 사진과 함께 경고문구가 큰 글씨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브리티시아메리카 토바코(BAT), 필립 모리스, 재팬 토바코, 임페리얼 타바코 4개사는 호주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지적재산권(상표권)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기각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패소한 글로벌 담배기업들은 판매량 감소를 우려하면서 세계 최초로 ‘민무늬 담뱃갑’ 정책을 밀어붙인 호주의 사례가 다른 나라로 확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일부 주가 현재 ‘민무늬 담뱃갑’ 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호주정부가 이번 금연정책을 실행하기위해 넘어야할 난관이 있다. 우크라이나와 온두라스, 도미니카공화국 등 여러 나라들이 이미 호주 정부의 조치가 국제 무역을 저해한다며 WTO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또한 필립모리스는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이용한 소송을 계속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호주와 홍콩은 1993년 양자투자협정을 맺었고, 여기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ISD 조항이 포함돼있다.
-경향신문 : 호주 ‘담뱃갑 판결’… 금연정책이 초국적 담배업계를 이겼다
-머니투데이 : 호주법원 "담뱃갑 폐암사진, 재산권침해 아니다"
[ 세계제약업계, 온라인상 불법복제약 근절에 국제도메인관리기구 동참요청 ]
제약 산업은 지난 주 인터넷 상의 불법복제약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 싸움에는 국제도메인관리기구도 합류할 것을 요청했다. 이 정책발표에는 그간 각 정부, 사법 등 각 영역에서 불법복제약 근절을 위해 작업을 해왔던 국제제약업단체연합회(IFPMA), 미국의약제조연구협회(PhRMA), 유럽제약산업연맹(EFPIA), 일본제약산업협회(JPMA) 등 4대 산업연맹도 참여했다.
이들 모임은 "처방약의 불법판매를 연결하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로 부터 인터넷 사용자를 보호하고 적절한 대응과 책임있는 통제를 위해 제네릭 상위 도메인들과 도메인 관리자들에 대한 감독의 필요로로 국제도메인관리기구에 참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국제도메인관리기구는 행정권한이 없는 기술적 감시기구로 견지되어 왔다. 허나 에두알도 피싸니 국제제약업단체연합회 회장은 "모두가 불법복제의 위험속에 있다"며 "(의약품)불법복제는 질병, 장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어 환자와 공중보건을 위협한다"고 참여를 호소했다. 한편 같은 시간 안전한 인터넷 약품을 위한 센터도 미국에서 온라인 불법약품 근절을 목적으로한 정책을 발표했다.
- IP Watch, Global Pharma Calls On ICANN To Act Against Online Counterfeits
[ 프랑스 정부, 저작권 삼진아웃제 실패 시인 ]
프랑스 새 정부의 문화장관이 하도피(프랑스의 저작권 삼진아웃제를 관장하는 기구)는 돈낭비일 뿐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하도피에 대한 재정지원을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하도피는 100만개의 경고 메일을 보냈고, 99,000개의 "두번째 경고" 서신을 보냈으며, 314명에 대해 접속차단을 법원에 문의했다. 그러나 아직 실제로 접속차단이 된 바는 없다고 한다.
- the Information Daily: French illegal downloads agency Hadopi to be abolished
- EFF: Repealing French Three Strikes Law is the Next Step to Safeguarding Free Expr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