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상반기 저작권법 위반사범 급증?! ]
2012년 상반기 동안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거나 검찰송치된 사건이 총 651건으로 나타났다. 2010년 539건에서 지난해 1115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651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가 1148건(49.8%)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저작물 침해(998건, 43.3%), 오프라인 저작물 침해(159건, 6.9%)순으로 나타났다.
한미 FTA 체결 이후 가능하게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제재도 빠르게 증가했다. 불법복제물 유통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제재건수는 2010년 8만5085건, 지난해 10만7724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8만7859건으로 급증했다. 제재 수위별 사건 수는 경고 14만3048건, 삭제 및 전송중단 13만7335건, 계정정지 285건이었다.
이런 경향은 권리자들의 대리 로펌들이 이른바 저작권법 위반 ‘묻지마 고소’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며 더욱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