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 09. 04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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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 만화 저작권 보호 강화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는 지난 8월 23일 서울 상암동 저작권보호센터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이들은 출판ㆍ만화분야 불법복제물에 대한 국내ㆍ외 대응 활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출판ㆍ만화의 스캔 등의 복제와 이 복제물의 온라인을 통한 확산이 증가한 것에 대한 조치다. 아직 구체적인 저작권 단속 방침이나 대응 방법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지난 2006년 이후 한동안 저작권 경찰과 특별 단속 전담반이 활동했던 것처럼 온라인 상에서 과도한 규제나 단속이 실행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 삼성-애플, 특허 분쟁 ]
지난 8월 24일, 한국의 법원은 삼성과 애플의 소송에서 사실상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이어 미국 법원에서의 판결은 애플의 완승으로 결론이 났다. 한국과 미국의 법원에서 상반된 결론이 나온 탓인지,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를 국가주의적 시각에서 많이 다루었다. 특히, 미국의 법원 및 배심원들의 애국주의가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언론사의 이러한 시각 역시 애국주의적 관점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소송의 실체적 진실이나 삼성-애플의 특허 분쟁이 소비자(이용자)에게 갖는 함의와 상관없이 자국 기업의 이익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이 ‘국익’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이다. 이러한 언론의 태도를 비판하며 특허 분쟁의 내용을 들여다보려는 블로거들과 언론의
시도는 무척 의미있는 일이다.
- 코나타의 모바일생활 : 삼성vs애플 디자인 소송, 삼성 갤럭시S는 애플 아이폰의 어떤 것을 얼마나 카피했을까?
- 오마이뉴스: ‘애플 완승’은 애국심 탓? ‘삼성 관점’ 벗어야 보인다
- 슬로우뉴스: 신뢰도 평가 7,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인 스마트폰, 애플세를 준비하라? (믿을 수 없음)
그러나 삼성-애플 특허 분쟁의 실체적 내용을 들여다보며 어느 쪽이 실제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는가를 판단해보는 것과 함께 과연 이와같은 특허 분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과연 특허, 디자인, 트레이드 드레스 등 지적재산권이 혁신을 촉진함으로써 사회전체를 이롭게하는 것인지는 비판적으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 참세상: 삼성과 애플의 특허 분쟁, 무엇이 문제인가?
- 프레시안: 애플-삼성 전쟁, 진짜 문제는 ‘미국 특허 제도’
- 프레시안: 애플-안드로이드 전쟁, 일방 승리로 끝난다면…
[ 로슈의 항암제 아바스틴, 약효 입증못한채 비싼 약값만 요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8월 30일 회의에서 ‘아바스틴’의 급여를 심의했으나, 급여 등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향후 재심의키로 결정했다. 아바스틴은 대장암 표적함암제로 건강보험 적용이 안돼 한달 치료비만 500만원이 넘게 드는 고가의 약이다. 로슈는 ‘아바스틴’이 국내에서 허가 받은 2005년 이후 총 2번 급여진출을 시도했다. 지난 2005년 식약청 허가 이후 첫 보험급여에 도전했던 로슈는 이번에 8년 만에 보험급여에 재도전했지만 결국 경제성 평가에 발목이 잡혀 이번에도 확답을 얻지 못했다. 즉 로슈가 입증한 약의 효과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약값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로슈가 요구하는 약가가 얼마인지 알려지진 않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협상가격과는 상당한 격차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슈는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에 대해서도 이 같은 일을 반복한 바 있다. 2004년에 푸제온의 보험약가가 고시되었지만 2005년에 약가인상을 해달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가 약값을 올려줄 이유가 없어 기각당하고도 다시 2007년에 약가인상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복지부는 ‘푸제온이 다른 에이즈치료제와 비교하여 고가이고, 혁신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바, 약가 인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로슈는 아직도 보험약가로 공급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푸제온과 아바스틴을 만드는 로슈는 특허독점에 기초해 약효대비 높은 수익성만을 추구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으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된다.
- 헬스코리아뉴스: 항암제 ‘아바스틴’ 급여 시장 진출 또 좌절
[ 셀트리온의 복제약 램시마, 가격의 꼼수 ]
셀트리온에서 류머티즘관절염 바이오복제약(바이오시밀러)인 램시마를 출시했다. 이는 오리지널 약품인 얀센의 레미케이드의 복제품이다. 언론에서는 한국 의약품 시장의 활성화와 실질적인 환자부담의 축소에 대한 기대가 넘쳐나는 보도를 하고 있다. 램시마는 오리지널 제품인 레미케이드 기존가격의 66%인 37만891원(연간 약 600만원)으로 확정되었고, 한국의 약가제도에 따라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값은 70%로 인하하도록 되어있어 레미케이드 가격도 기존 가격 55만7732원의 70%인 39만412원으로 내려가게 된다.
그리고 비급여대상 환자들에게 연간 600만원이란 약값은 여전히 큰 부담이기때문에 셀트리온은 ‘한국의료지원재단’을 통해 최대 25%의 약값 지원을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전망에 속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우리는 셀트리온이 왜 약가를 처음부터 최소한 25% 더 낮게 책정하지 않고 재단을 통해 사후 지원을 하는지 물어야 한다. 또한 왜 건강보험은 환자들이 비급여상태에서 약을 사용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는지 물어야 한다. 적응증이 확인되었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는 보험적용을 해줘야한다.
해외시장진출을 염두에 두고 공식가격(보험상한가)를 높게 유지하는 전략을 취하면서, 보험적용이 안되는 환자에게는 접근이 많이 제한되므로 25%를 환불해주는 방식으로 국내시장을 넓히려는 점. 이것은 시혜처럼 보이지만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을 모두 확대하여 이윤을 최대화하려는 셀트리온의 약가정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이 받는 피해는 여전하다. 높은 약가를 유지하면서 일시적인 완화 정책으로 약가 논란을 회피하려는 셀트리온의 전략을 간파해야 한다. 이미 우리는 2008~9년에 로슈가 푸제온 약가 협상이 결렬된 이후 에이즈 환자들이 강제실시를 청구하자 이들의 저항을 무마시키고자 푸제온 무상공급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던 것을 보았고, 그것이 환자들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자신들이 제시한 높은 약가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재단을 통한 약값 지원이 끊기면 높은 약가는 유지되며, 그 피해는 이미 아픈이들이 다시 감당해야 한다. 오늘의 시혜가 내일의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다.
-머니투데이: 1년 치료비를 절반이하로..’램시마’의 폭풍적 경제효과
-연합뉴스: 셀트리온, 자체개발 바이오복제약 약값 지원
[ 바이오의약품 정부 투자, 복지와 안녕은 사라진 이윤추구 ]
지식경제부는 지난 21일 2013년 전후로 블록버스터급 바이오 의약품 특허가 대거 만료될 것을 대비해, 바이오 의약품 종합 위탁 생산시설인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KBCC)”를 중설했다고 발표했다. 지식경제부에서 바이오 의약품은 신성장동력의 일환으로 투자되는 대상에 불과하다. KBCC 증설과 관련해 그 어디에도 의약품을 사람들의 생존권이나 복지 혜택으로 간주하는 관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센터의 증설이 왜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지식경제부를 통해 이루어지는지, 센터의 운영이 왜 ‘바이넥스’같은 민간기업을 통해 이루어지는지도 의문이다. 국민의 복지와 건강, 안녕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오직 투자와 이익만을 앞세운 국가 정책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 경인일보: 신성장동력 ‘바이오의약품’ 시장규모 2020년 2600억달러… 정부, 송도에 위탁생산 인프라 확대
- 디지털타임스: 지경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설비 증설
[ 태국-EU FTA, 5년 자료독점권 포함 ]
7월 마지막주에 태국 무역협상부(Department of Trade Negotiation)와 EU무역위원회(European Union Trade Commission)는 브뤼셀에서 태국-EU FTA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였다. 방콕으로 돌아온 후 무역협상부는 수상의 요구로 태국은행, 지적재산부, 식품의약청, 농업장관, 상무장관 등에게 보고했다. 유출된 무역협상부의 성명서에 따르면 5가지 민감한 이유가 토론되었다. 주류, 담배,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과 서비스. 이 자리에서 수상은 유럽과의 협상이 가능한 빨리 시작되어야한다고 말했다. 사회운동단체들은 FTA협상전에 태국법에 따라 공청회(public hearing)을 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태국정부는 공청회를 열 필요없이 이달내로 의회에 협상의 기초골격을 제출할 것이다.
무역협상부의 문서는 태국정부가 EU와 협상을 하는 동안 트립스 플러스 조항을 수용함으로써 지적재산권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가질 것을 계속 제안한다. 특히 무역협상부는 5년의 자료독점권이 현재의 약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수용되어야하고, 자료독점권이 5년까지 제네릭의 시장진입을 지연시킨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의약품접근권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자료독점권은 특허가 없는 약 또는 민간요법으로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약조차도 가격을 상승시킨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주요한 통풍치료제인 콜키신(colchicine)의 가격이 자료독점권이 부여된 후 50배이상 급등했다. 콜키신은 수천년동안 사용되어왔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생산비용은 거의 들지 않는다. 따라서 정제형태의 콜키신이 19세기이래 널리 이용되었다. 즉 콜키신은 의약품허가제도가 생기기전부터 사용해왔던 약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미FDA허가없이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URL제약사(URL Pharma)가 일주일 시험을 하여 미FDA에 Colcrys이란 상품명으로 허가신청을 하였고, 2009년에 미FDA는 허가와 함께 URL제약사에 자료독점권을 부여하였다. URL제약사는 다른 제약사에게 콜키신의 판매금지를 강요하며 소송을 걸었고 1알당 0.09달러에서 4.85달러로 가격을 인상했다.
-방콕포스트: Data exclusivity a life and death issue
[ 정보폐쇄성 심각한 TPP 저지를 위해 위키리크스 기부가 떴다 ]
공공의 이익을 지지하는 그룹인 JustForeignPolicy는 위키리크스가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TPP협정의 최상위 비밀문서를 유출시킬 경우 기부금을 전달하기위한 캠페인을 개시했다. 몇일만에 위키리크스에 전달될 25000달러(한화 환산시 약 3000만원)에 가까운 돈이 모여졌고 이는 계속 증가하고있다. 그간 현재 협상되고 있는 조항과 관련 내용들은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들이 공개를 적극적으로 요구했음에도 접근이 금지되어 있었고 심지어 국회의원들도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정도로 심각한 폐쇄성을 지니고 있었다. TPP협상과 관련된 정보는 산업계 내부에서만 공유되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유출된 TPP(미국협상안)의 지적재산권 챕터와 의약품챕터만 보더라도 심각한 트립스플러스 조항(TRIPS Plus)이 담겨있다.
- IP WATCH: Donations Rise For Wikileaks To Post Trans-Pacific Partnership Text
[ 인도 지적재산항소위, 소라페닙 강제실시 중지하지 않기로 ]
8월 21일 인도 지적재산항소위원회(IPAB, Intellectual Property Appellate Board)는 낫코사에게 바이엘사의 소송제기에 대한 답변서를 8월 2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9월 첫째주로 심리일을 연기하였다. 낫코사가 지금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어떤 비용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고, 또한 항암제 소라페닙의 생산과 판매를 허용한 강제실시에 대한 중지를 하지 않기로 했다.
-news track india : Cancer drug-Natco Pharma told to file reply by Aug 25
-주간정보공유동향2012.5 : 항암제 소라페닙을 둘러싼 바이엘 VS 인도제네릭사 소송동향
[ 인도특허법에 대한 노바티스 소송, 대법원 최종변론 9월 11일로 또 연기]
노바티스와 인도정부간의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변론일이 8월 22일로 예정되었으나 9월 11일로 또 연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