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ㅇ 현행 저작권법 제102조(OSP의 책임 제한) 내지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OSP의 책임) 개정시 한·미FTA 일부 반영 및 한·EU FTA 미반영 등 입법상 문제점으로 OSP에 과도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우려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주요 내용(안)

 

ㅇ 주제 :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ㅇ 일시 및 장소 : 2012. 11. 2(금) 15:00, 국회의원회관 4층 간담회실(427-1호)

ㅇ 주최 : 국회의원 문방위 최재천 의원실

ㅇ 후원 : 한국인터넷기업협회, NHN

ㅇ 토론회 일정(안)

시 간	구 분	내 용	발 표
15:00 - 15:10	개회	– 인사말	최재천 의원 (국회 문방위)
15:10 - 15:40	발제 1	– 기존 저작권법상 OSP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안의 취지	남희섭 변리사 (법률사무소 지향)
15:40 - 16:30	토론 5	–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좌장 : 최경수 연구실장/한국저작권위원회)	o 이해완 교수 (성균관대) o 이헌묵 교수 (경북대) o 손승우 교수 (단국대) o 윤종수 판사 (서울북부지원) o 문화부
16:30 - 16:50	Q&A	플로어 질의 응답 및 폐회	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