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동향
2012. 12. 26 정보공유연대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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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 제약회사의 제네릭 시장 진출, 보건 의료 체계에 변화 초래할 것 ]
제약업에서 블록버스터 모델의 등장 이후 거대 제약회사는 거대한 수익을 거둬들이는 신약시장에서 주로 활동했었다. 하지만 그 동안 블록버스터 모델을 유지시켰던 많은 특허 의약품들의 특허가 2010년을 기점으로 만료되면서 제약회사들은 블록버스터 모델 외에 다양한 수익창출 모델을 찾아야 했고, 그 여파가 제네릭 시장까지 넘보고 있는 것이다. 제네릭 시장은 지금까지 극도로 비싼 신약에 대한 대안적인 의료 모델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로 기능하기도 했다. 거대 제약회사의 제네릭 시장 진출 본격화는 기존 의료 모델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 노바티스VS인도정부 소송 대법원판결 앞두고 뭄바이에서 시위 ]
노바티스가 인도정부가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에 대한 특허를 거부한 결정과 그 근거법인 인도특허법 section3(d)에 대해 2006년부터 제기한 소송이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인도대법원에서의 최종변론이 9월 11일부터 시작되어 곧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인도대법원은 노바티스, 인도정부, 인도암환자단체(CPAA)의 주장을 차례로 들었다.
12월 21일에 에이즈감염인, 보건의료그룹, 국경없는의사회는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뭄바이에 있는 노바티스 사무실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주간정보공유동향 2012.9.18: 인도대법원, 노바티스소송에 대한 최종변론 시작
[ 액트업 샌프란시스코, 에이즈약 ‘스트리빌드’의 비싼 약값 규탄 시위 벌여 ]
새단장을 한 액트업 샌프란시스코(ACT UP/SF)는 12월 18일에 길리어드 사이언스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시위를 벌인 활동가들은 디킨스의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을 패러디하여 길리어드 CEO를 스크루지(Scrooge)로, 약을 사려는 에이즈환자를 가난한 밥(Bob)으로 묘사하여 거리연극도 했다.
길리어드 사이언시스는 에이즈 치료용 복합제 ‘스트리빌드’(Stribild; 엘비테그라비어 150mg+코비시스타트 150mg+엠트리시타빈 200mg+테노포비어 300mg)에 대해 2012년 8월에 미FDA로부터 판매허가를 받았다. ‘스트리빌드’는 4가지 성분을 포함한 혼합약으로 다른 약과의 병용없이 하루 1번 1알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쿼드’(Quad)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다. 에이즈치료는 HIV에 대한 약제내성을 막기위해 여러 성분의 약을 혼합복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어서 하루 30알이상을 먹는 경우도 있다. 에이즈환자가 여러 개의 약을 하루에 몇차례 복용하는 방법은 지속적인 치료를 가로막는 장애물 중 하나이다.
길리어드는 주로 에이즈치료제를 판매하는 제약회사이다. 에이즈치료제 시장에 진입한지는 다른 초국적제약회사에 비해 오래되지 않았지만 복합제를 출시하면서 급성장하였다. 길리어드가 에이즈치료용 복합제 단일정제로 ‘아트리플라’(Atripla; 에파비렌즈+엠트리시타빈+테노포비어)와 ‘콤플레라’(Complera; 엠트리시타빈+릴피비린+테노포비어)에 이어 ‘스트리빌드’를 출시함으로써 에이즈환자에게는 치료제 선택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스트리빌드의 약값은 1알당 79달러, 연간 28,500달러(약 3100만원)이다. 8월에 FDA승인을 받았을때는 약값이 연간 34000달러(약 3700만원)으로 더 비쌌다. 13명의 의회 상임위원들이 약값을 내리라고 편지를 보내고 나서야 15%인하를 하여 연간 28,500달러(약 3100만원)가 되었다.
길리어드는 몇가지 에이즈치료제를 팔아서 포춘(Fourtune)이 선정한 500대기업중에서 299위를 했고, 2011년에 83억달러(약 9조원)의 이윤을 축적했다(2010년 대비 10% 증가). 또한 길리어드 CEO인 John C. Martin은 작년 연봉으로 5,400만달러를 받았다.
액트업 샌프란시스코 활동가들은 스트리빌드의 4가지 성분중 새로운 것은 2가지(엘비테그라비어, 코비시스타트)이고, 일반적으로 임상시험을 모두 완료한 후 판매허가를 받지만 스트리빌드는 2건의 임상3상 결과를 근거로 신속허가를 받아서 임상시험에 든 비용이 적기 때문에 약값이 너무 비싸다고 주장했다. 약값이 비싸서 뉴욕의 ADAP(미국에서 에이즈치료를 무상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은 스트리빌드를 제공할 수 없다며 활동가들은 약값을 인하하고, 연구개발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네릭 생산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ACT UP/SF Holds Demo: Targets Gilead Sciences’ for AIDS Profiteering
[ 아이뉴스24, 올해의 인물로 ‘특허’ 선정 ]
아이뉴스24는 ‘삼성 vs 애플’의 특허분쟁으로 시끌어웠던 ‘특허’를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였다. 전 세계 각 국에서 진행되는 삼성 vs 애플의 특허분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지만, 이제 우리가 되돌아봐야할 것은 특허가 혁신의 수호자인지, 아니면 혁신의 장애물로 전락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다. 최근 미국에서도 ‘특허괴물’의 무차별 특허소송 남발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12월 1일까지 제기된 특허 소송 중 61%는 특허괴물들이 제기했다고 한다. 특허괴물이 연루된 소송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5천만~1억달러 가량을 모금한 신생 기업 중 35% 가량이 특허 소송을 당했다고 한다. 즉, 특허가 오히려 혁신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현행 특허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아이뉴스24: ‘혁신 수호자’ 특허, 탐욕스런 괴물로 전락
[ 특허 공동 매입이라는 생소한 협력 ]
애플·구글·마이크로소프트(MS)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이 이스트만 코닥의 디지털 카메라 기술 특허권 공동 매입에 나서면서 소송 일변도이던 기술 특허권 싸움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습이다. 애플과 구글 등 12개 정보통신기술 업체는 카메라 회사인 코닥의 디지털 사진과 관련된 다수의 기술 특허권을 5억2500만달러(약 5600억원)에 공동 매입하기로 했다. 경쟁업체들이 단독으로 특허권을 매입할 경우 또다시 잠재적인 특허침해 소송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허 소송이 점점 많이 벌어지면서 업체들마저 현행 특허권 제도를 돌아가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인데, 특허 제도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한겨례뉴스: “제2의 삼성-애플 분쟁 막자” 세계 IT기업들 ‘특허 공동구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사법재판소에 ACTA 의견조회 철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유럽사법재판소에 보낸 ACTA에 대한 의견조회를 철회했다. 올해 봄에 EC는 ACTA가 유럽 조약에 부합하는지, 특히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부합하는지 유럽사법재판소에 문의한 바 있다. 이는 ACTA가 거대한 저항에 부딪히는 상황에서 유럽의회의 ACTA에 대한 투표를 지연시키고자 한 것인데, EC의 희망과 달리 결국 유럽의회는 ACTA를 부결시켰다. 그러나 이후에도 EC는 이 의견조회를 유지하다가 결국은 철회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EU에서 ACTA는 완전히 좌절되었다. 다만, 각 국가별로는 ACTA를 비준할 수 있다.
- FFII: European Commission withdraws ACTA referral
[ 미국 IP attaché, 지적재산권 약화시킨다며 NGO를 맹비난 ]
미 특허상표청(USPTO)은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집행에 대한 강력한 기준을 촉진하기위해 미 상무부와 협력하여 2006년부터 해외에 IP attaché program을 설립했다. IP attaché program은 현재 6개국 8개 도시-브라질(리우데자네이루), 중국(광저우, 상해, 베이징), 인도(델리), 멕시코(멕시코시티), 러시아(모스크바), 태국(방콕)에 부서(post)를 설립하였다. 각각 남아메리카, 중국전역, 서아시아, 중앙아메리카와 캐리비안 지역, 러시아, 동남아시아와 아세안지역을 범위로 하여 활동한다.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담당하는 부서를 설립하기위해 이집트와 협상중이다. IP attaché는 해외에서 USPTO의 모든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보고해야한다. 그리고 WTO, WIPO와 그밖의 국제기구에서 일어나는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된 미국정부의 목표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12월 둘째주에 IP attaché는 미상공회의소에서 연례활동보고를 하였다. IP attaché의 목표는 ①미국정부의 지재권 정책을 국제적으로 촉진, ②국제협정과 자국법에서 강력한 지재권 보호를 하도록 함, ③미국 권리자의 이익을 위해 미국의 무역상대국들이 강력한 지재권 보호와 집행(enforcement)을 실행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WTO를 담당하는 담당관(IP attaché)인 Karin Ferriter은 특히 제네바에서 활동하는 NGO(비정부기구)를 맹비난했다. “NGO들이 지적재산을 약화시키기위해 활동하고 있다”, “지적재산을 무시하는 NGO들이 제네바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다“며 IP attachés의 직무는 강력한 지적재산 시스템의 중요성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최빈국들에게 트립스협정 이행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을 반대했다.
유엔(특히 WIPO)을 담당하는 담당관(IP attaché)인 Todd Reves도 NGO를 “틀린 사람(wrong people)”이라고 표현하며 비난했다. 유엔기구의 담당자 중 어떤 이들은 지적재산 전문가가 아니고 NGO들의 메시지에 더 민감하다며 “그들은 잘못된 메시지를 듣고 있을 수도 있다”, “제네바와 다른 세계간의 상당한 갭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이 지적재산법에서 유연성을 이용하기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며 이는 “선진국들이 정말로 미루는 일들”이라고 말했다.
브라질 담당관 Albert Keyack은 브라질의 NGO들은 “상당히 강경”하지만 브라질은 “대신에 좋은 법”을 갖고 있고 브라질 대통령의 특허에 대한 지원을 꼽았다.
동남아시아 담당관 Peter Fowler는 동남아시아에서는 지적재산권이 더 비싼 상품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며 지적재산의 긍정적 혜택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적재산에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NGO들이 있고, 이들은 지적재산이 접근권을 가로막고 비용을 상승시킨다는 관점을 유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적재산 시스템을 향상시키기위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심각한 정부는 없다”고 했다. 그리고 아세안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저작권, 상표권 등에 대한 보호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세안의 국가들간에 지적재산법의 완벽한 조화를 이루기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이들 국가들은 서로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며 “그건 완전히 나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4개 아세안 국가들이 TPP협상에 참여하고 있고 “파급효과”가 있다며 TPP는 아세안 국가에 대한 기대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동남아시아에는 지적재산권을 강하게 요구하는 주체나 기업이 없고, 입법부나 의회에서 지적재산을 옹호하는 목소리가 거의 없다며 “많은 훌륭한 정책과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계류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모인 이들은 브라질과 베트남에서와 같이 지재권 보호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 내년 10월에 있을 WIPO총회를 위해 기업포럼이 준비중이고, 여기서 기업들은 지적재산권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킬것이라고 말했다.
-IP Watch: US IP Officials Blast NGOs In Geneva
-USPTO의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Attaché Program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