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대학단체 대학에서 저작물 무료이용 결의,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한국 복사전송권협회는 무책임한 처사라 비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교무처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 국원격대학협의회 이하 4개 주요 대학교연합은 지난해 부터 논란이 되었던 대학내에서 저작물 이용료 지불에 대해 대학 내에서도 교육이라는 공익적 목적 을 고려할때 저작자의 동의하에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에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와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무책임한 처사라 비판하 며 결의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태다.

— “대학들 저작물 자유이용 결의는 저작권 문화 짓밟는 것”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082302019957744008>

— 대학수업목적 저작물 자유이용 결의 실시 <http://www.kcce.or.kr:8080/inform/inform_notice.jsp?bn=7&pt=1&idx=15871>

— 4개 대학단체 “대학에서도 저작물 무료로 이용해야” <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linkid=449&articleid=2011080710454816025&newssetid=5>

— 저단연, 수업목적 보상금의 올바른 이해와 대학협의체의 책임있는 행동 촉구! <http://www.copycle.or.kr/jsp/board/BoardCtrl.jsp?ACT_CD=DVW&BBS_ID=notice&menuCodeL=info&alt=%C1%A4%BA%B8%B8%B6%B4%E7&L=5&M=1&S=1&SEQ=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