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는 미국과 미국이 한 협상?!

한미FTA는 미국과 미국이 한 협상?!

한미FTA는 미국과 미국의 대변인간의 협상이었다.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외교전문에 따르면, 한미FTA를 추진했던 통상교섭본부의관리들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종 본부장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미국이 반대입장을 밝히자, 7월 24일 오후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죽도록 싸웠다”고 말했다고 한다. 2008년 3월 25일 문건에서는 한국의 통상 당국이미국 쪽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비공식적으로 활발히 활동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 [프레시안] 한국의 외교관들은 어느 나라 이익 위해 일하나?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907103103&section=05

– [한겨레] 미 대사관이 전한 이상득 의원의 말 “이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4952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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