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정보공유 동향**
2011.9.8
정보공유연대 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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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는 미국과 미국이 한 협상?!
한미FTA는 미국과 미국의 대변인간의 협상이었다. 위키리크스를 통해 공개된 외교전문에 따르면, 한미FTA를 추진했던 통상교섭본부의관리들이 미국의 입장을 대변해 활동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종 본부장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미국이 반대입장을 밝히자, 7월 24일 오후 알렉산더 버시바우 당시 주한 미국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정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담은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하지 않도록 "죽도록 싸웠다"고 말했다고 한다. 2008년 3월 25일 문건에서는 한국의 통상 당국이미국 쪽 요구가 받아들여지도록 ‘비공식적으로 활발히 활동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 [프레시안] 한국의 외교관들은 어느 나라 이익 위해 일하나? <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0907103103§ion=05 >
- [한겨레] 미 대사관이 전한 이상득 의원의 말 “이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495216.html >
* KBS스페셜에 무시당한 독립영화 – 태준식 감독 영상 인터뷰
지난 ‘동향’에서 KBS 스페셜 제작진이 다큐멘터리 ‘당신과 나의 전쟁’과 ‘낙인’의 영상을 무단 사용한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이와관련하여 영상 제작자인 태준식 감독의 인터뷰가 실렸다. 독립영화을 제작하는 태준식 감독은 생산된 영상물의 공유와 재창작에의 활용에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준식 감독이 이에 분노하는 이유는 주류 영상 제작자들이 독립 영상활동가들을무시해온 관행에 대해 문제제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 [ISSUE &TALK] KBS스페셜에 무시당한 독립영화 – 태준식 감독 < http://act.jinbo.net/drupal/node/6536 >
* 지적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워싱턴 선언
8월 25일~27일에 32개국에서 온 18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IP Congress를 개최하여 ‘지적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에 관한 워싱턴 선언’을 마련하였다. 이 선언에 대해 2012년 8월에 있을 다음 회의때까지 공개하여 서명과 논평을 받을 예정이다.
서명이나 논평은 다음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http://infojustice.org/washington-declaration
- 선언문 < http://infojustice.org/wp-content/uploads/2011/09/Washington-Declaration.pdf >
* 인도 대법원, ‘글리벡’ 특허와 인도특허법에 대한 마지막 공판
9월 6일에 백혈병치료에 사용하는 항암제 ‘글리벡’의 특허여부와 인도특허법 해석에 관한 6년간의 논란을 종결지을 인도 대법원의 마지막 공판이 예정되어있었다. 그런데 인도 대법원은 이 사건을 새로운 판사에게 넘기고 다시 공판일을 잡기로 했다. 대법원은 그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이 사건을 담당했던 판사 1명이 노바티스가 회원사로 있는 미국의 지적재산권자연합(Intellectual Property Owners Association)이 마련한 국제회의에 참석한 것을 보건의료활동가들이 폭로한 것이 원인이라고 언론은 보도하였다.
- SC judge recuses from hearing Novartis patent plea < http://donttradeourlivesaway.wordpress.com/2011/09/07/sc-judge-recuses-from-hearing-novartis-patent-pl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