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 웹하드 등록제 관련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8월 23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입법예고안은 P2P/웹하드 등록제의 입법화에 따른 세부 규제를 반영한 것인데, P2P/웹하드 사업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한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창의적인 신규 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이용자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웹하드 등록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http://ipleft.or.kr/node/2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