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재단의 창립자 미셸 바우웬스와 그곳의 핵심 멤버인 바실리스 코스타키스가 저술한 짤막한 책 한 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번역 출간된 이들의 책 제목은 《네트워크 사회와 협력 경제를 위한 미래 시나리오 Network Society and Future Scenarios for a Collaborative Economy》(갈무리, 2018)입니다. 두 저자는 우리가 정보통신기술이 주도하는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점에 와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환점이란 2000년의 나스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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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마드리드 법원, P2P 앱에 적법하다고 판결
[ 스페인 마드리드 법원, P2P 앱에 적법하다고 판결 ] 소니 BMG 뮤직 엔터테인먼트, 유니버설 뮤직 스페인, 워너뮤직 스페인 등 음반사와의 6년에 걸친 소송에서, 지난 3월 31일 스페인 마드리드 지방법원은 블럽스터(Blubster), 파이올렛(Piolet), 마놀리토(Manolito) 등 냅스터 식 P2P 앱을 만든 개발자 파블로 소토에 대해 “소토의 행위는 중립적일 뿐만 아니라 적법하며, 헌법 38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블럽스터가 […]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 웹하드 등록제 관련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정보공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 웹하드 등록제 관련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 발표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8월 23일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정보공유연대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 입법예고안은 P2P/웹하드 등록제의 입법화에 따른 세부 규제를 반영한 것인데, P2P/웹하드 사업에 대해 지나치게 상세한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창의적인 신규 서비스의 활성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이용자 감시를 강화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