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배판소, ISP에 필터링 의무화 할 수 없다!
지난 11월 24일,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ISP로 하여금 트래픽 모니터링을 위한 필터링을 의무화할 수 없다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벨기에의 저작권위탁기관인 SARAM이 스칼렛이라는 ISP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ISP에게 필터링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한국에서는 P2P, 웹하드 업체들에게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한국의 정책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판결문 http://curia.europa.eu/jurisp/cgi-bin/form.pl?lang=EN&Submit=rechercher&numaff=C-70/10
– [IT World] 유럽사법재판소, “ISP에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강제 못한다” http://www.itworld.co.kr/news/72926
– [CIS] The ECJ’s Scarlet Decision: No Broad Filtering Duty for European ISPs http://cyberlaw.stanford.edu/node/6769
– [IP Watch] European Court Of Justice Rules Out Mandatory Filtering Systems At Intermediaries http://www.ip-watch.org/weblog/2011/11/25/european-court-of-justice-rules-out-mandatory-filtering-systems-at-intermedia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