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넥사바에 대한 강제실시 청구, 첫 심리 열리다]
-인도특허국, 바이엘사에 연구개발비용정보 제출요구
1월 13일에 항암제 넥사바에 대한 인도제약사 낫코의 강제실시 신청에 대한 첫 번째 심리가 있었다. 값싼 복제약을 인도에서 생산, 사용하기위한 최초의 강제실시 청구이다. 인도 특허국은 특허권자인 바이엘에 넥사바의 약값을 정당화하기위해서는 넥사바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비용정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바이엘은 현재 공급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는 넥사바에 대한 투자를 회수할 수 없으므로 더 싸게 판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심리는 다음달에 열릴 예정이다.
인도에서 특허를 획득한 후 3년내에 접근성과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의 측면에서 국내시장의 필요를 충족시키지못하면 제3자에게 강제실시권이 허락될 수 있다. 즉 강제실시권를 얻기위해 신청자는 시장수요가 충족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해야하고 그 요구를 충족하기위해 더 싼 비용으로 생산, 판매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한다. 바이엘은 2008년에 인도에서 특허를 얻었고, 본사로부터 넥사바를 수입한다. 낫코는 바이엘이 단지 200병만 수입했고, 비싼 약값 때문에 10만명중 단지 1%만이 넥사바에 접근할 수 있다며 넥사바 약값의 1/32의 가격으로 제네릭(복제약)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도의 또 다른 제약사 시플라(Cipla)는 인도에서 넥사바에 대한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제네릭을 출시했고 바이엘사와 소송중이다.
